[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금의 통합돌봄 재정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도, 현장의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되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식 및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2026년 예산은 2,132억원이었으나 실제 정부와 국회가 편성한 예산은 914억원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돌봄재정으로 통합돌봄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요구에 시민단체, 의료계, 정계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출범한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관련 직능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사회복지·노동·시민·농민·여성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0여 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하며, 여론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필요성에 각계의 의지가 모아졌다. 토론회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전진숙 의원은 “재정과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데 공감하며 “정부의 실효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지방정부별 돌봄재정 및 운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국비 기반 강화, 전담인력 확보, 지자체 자율성 확대로 실질적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의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도 발표됐다. 사업비와 인건비 확대, 돌봄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해 6,44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으로 담배 판매량·반출량 및 제세부담금 중 건강증진부담금(현재 약 3조원)을 돌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노총 박주현 선임차장,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시범사업보다 예산이 줄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추계에 있어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