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지난 5월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을 접견하고, 서울시 자치구 전반의 치과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장 후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의료환경에 대응해 공공 구강보건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치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5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동이 불편해 치과를 찾지 못하는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치과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부응하는 조치다.

신동열 회장은 “구강관리만으로도 노인 흡인성 폐렴 발생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어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4월 10일 광진구청·광진구치과의사회·건보공단 광진지사가 자치구 최초로 관련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 및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 시점. 장애인 치과진료는 고난도 기술과 전신마취 시설이 필요해 대기 시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서울지부는 성동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기존 시립장애인치과병원 2곳 외에 일반 동네 치과 중 요건을 갖춘 곳을 ‘장애인 친화 치과’로 지정해 시설 개보수와 특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울시 지원 확대와 이동진료 상시화도 함께 건의했다.

이 외에 복지 역차별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자 ‘60~64세 중·장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제안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60~64세 중·장년층이 치과 치료비 지출을 가장 아끼며 치료를 미루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60~64세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구강보건교육, 치주치료(치석제거 등)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은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지부는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비전문 인력의 진료와 잦은 의사 교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등 의료인단체와 서울시·보건소 간 ‘불법 척결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부 고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전행 구현을 위한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신동열 회장은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과질환을 넘어 전신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캠프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제안된 정책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4월 27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구강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