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지난 7월 24일 국회를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면담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와 국방부의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 데 감사하다”며 “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회무 과제로 삼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