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초등학생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것.

2021년 5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검률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1, 4학년으로 시작해 현재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했지만, 수검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실무 담당자는 “연내 건정심 논의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치협과도 협의하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수검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 및 위생검사를 통해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받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하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10%(4,300원~4,800원) 발생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는 일반 진료와 같이 청구프로그램을 활용해 청구하면 된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먼저 시작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학년 제한은 있었으나 본인부담금은 없었고, 지자체와 교육청, 치과의사회가 협력해 수검률을 높였으며, 별도의 검진프로그램을 활용해 참여 치과의 편의를 도우며 80%가 넘는 수검률과 90%가 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의 시범사업은 전 학년 대상, 연2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