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을 만나 장애학생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와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제안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스마일재단 임지준 이사와 민여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스마일재단은 “발달장애와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치과진료는 이용하기 어려운 진료 중 하나”라면서 낯선 진료환경에서의 불안,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를 이용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도 부족해 중증 상태로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이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한다”면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활용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구강보건법’ 상에는 특수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도 아프기 전에 검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학교와 의료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일재단 임지준 이사는 “장애학생이 치과에 가기 어려워 치료를 미루다 전신마취까지 가는 악순환을 바꿔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의료가 찾아가는 체계가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장애인시설과 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면 의료와 돌봄이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진정한 통합돌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강경숙·서미화·백선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관계부처와 장애인단체, 교육계, 치과계가 함께 제도적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