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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의료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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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 yunheon@naver.com

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받아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은 법치주의와 정의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최근 의료를 둘러싼 사회 분위기는 점점 이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나쁜 결과 자체를 곧바로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할 사건’으로 보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는 사회는 결국 환자와 의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진 영역이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환자를 반드시 살려낼 수는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하며, 같은 치료를 받아도 환자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치명률이 20%인 질환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1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통계적으로 2명은 사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사는 환자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과거에는 의료인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의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직접적인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여러 정황과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환자가 사망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감정이 법과 전문성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패널이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감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형법은 결과에 대한 분노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명백한 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두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악결과만으로 형사책임 위험이 커지면 의사들은 점점 위험한 환자를 피하게 된다. 중증환자,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은 기피 대상이 된다. 적극적인 치료보다 ‘문제 생기지 않는 진료’가 우선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다.

 

의사들은 늘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그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말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료는 확률과 가능성을 다루는 영역이지, 기적을 보장하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명백한 과실과 무책임한 진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거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까지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나쁜 결과 = 처벌’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의료인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의료체계 전체는 위축된다. 결국 국민 모두가 더 위험한 의료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잘못과 불가항력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이성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실패를 무조건 처벌하는 사회가 아니라, 실제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사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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