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치는 지난 9월 16일 성명을 내고,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노인의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수급자는 급여 적용 후 7년이 지나야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틀니 수급자도 2027년 1월부터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틀니와 무치악 임플란트의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장년층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임플란트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본인부담률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임플란트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 전 과정의 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및 방문 치과진료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기존 완전틀니 수급자들의 유예 조치는 폐지돼야 하며, 연령 제한 철폐와 의료비 상한제 포함 등 치과 보장성을 둘러싼 형평성의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