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구강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연구단의 초안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

현재 연구단은 학계, 치과계, 보건협회, 보건의료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등 26명의 자문단(총괄_이부규 대한치의학회장)을 구성하고 △구강건강생활 실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구강보건의료 R&D 확충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등 5개 분과로 나눠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건강 불평등 심화, 환경·기후 위기, 첨단 과학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구강보건 정책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의 비전, 추진 전략, 세부 실행 과제 및 성과 지표를 포함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초안 발표에 나선 류재인 교수(경희치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검진-예방-치료-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질병 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와 공공·민간·권역기관을 연계한 지역기반 전달체계 구축, 사업 확대와 인력·재정·보상·지역협력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 구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료 이용환경 조성과 공공·민간 공급자의 지속 가능한 참여·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모두가 사는 곳에서 누리는 포용적·예방적·지속 가능한 구강보건의료 체계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형평성 개선을 위한 보편적 보장 △일상 속 실천율 제고 △AI 기반 정책 선도를 3대 정책목표로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에 반영해 나갈 새로운 제안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남억 치무이사는 “시민 인식 및 정책요구도 부분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크다”면서 “구강건강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과잉진료나 과대광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치아사랑시민연대 홍수연 공동대표는 “구강건강 형평성과 건강 격차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설탕 소비를 줄이고 적정농도의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등 모두를 위한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치의학회 이부규 회장은 “치과는 의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치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국장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 치의학연구원 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