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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플란트치과 원장 윤리위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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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및 진료 적정성 규명 등 피심의인 소명 절차 진행 예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위원장 심동욱)가 지난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플란트치과 A원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윤리위, ◯◯플란트 A원장 출석 요구

이날 회의에서는 ‘◯◯플란트 윤리위 회부의 처리에 관한 건’을 다뤘다. 이에 서울지부는 해당 치과 A원장에게 윤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의료 분쟁을 넘어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유해사건이라는 점에서 치과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치과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식하진정법, 소위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 내에 사망사고가 반복된 만큼 개별 사건의 경위 규명뿐만 아니라, 진료과정 전반에서의 환자안전 확보,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준수, 진료기록부 작성 및 관리 상태 등 의료윤리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지부 윤리위 측의 판단이다.

 

서울지부 윤리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부 윤리위는 A원장에게 보낸 통보서를 통해 진료 중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입장을 담은 서면 소명서 제출과 향후 윤리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해 피심의인 자격으로 충분한 진술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사실관계 자료와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징계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회원에 대해 견책, 윤리교육 수강, 회원 권리정지, 권고휴업,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지부,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 천명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서울지부 윤리위 심동욱 위원장(부회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에 접수된 ◯◯플란트치과 사망 사건은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전문적 명예와 도덕적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되, 제기된 의혹과 환자안전관리의 미흡성이 확인된다면 의료윤리적 기준과 관련 규정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리위 초도회의에 특참한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조사를 독려하면서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신 회장은 “이번 윤리위원회 회부를 기점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부 감시와 자정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재구축하자”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는 제도적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조사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 중 일부를 조사위원으로 별도 선임해 사실관계를 직접 추적하는 ‘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 조사를 전담한 위원은 최종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제외해 조사와 심의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구 보건소의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치과의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때 윤리위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상시 협조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때문에 일부 저수가 공장형 치과 문제로 인해 전체 치과계가 매도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A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자사고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 윤리위 간사인 정우혁 법제이사는 “저수가를 내세우고, 대규모로 환자를 유인해 마치 공장처럼 치과를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사고를 당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좋은 치과는 ‘환자를 많이 보는 치과가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보는 치과’라는 치과의료 기본을 돌아보자는 자정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윤리위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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