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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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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 10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권복규 교수(MD)는 “근대 의료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일정한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사회에 약속했고, 그 대가로 직업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독점권은 단순한 직업적 특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성립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진료실일 것이다. 환자에게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제시할지는 원칙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발치할 것인지,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인지, 브릿지 치료를 할 것인지 등 치과의사는 다양한 치료방법 가운데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방법을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의 자율성은 의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재량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치과의사의 몫이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판단 기준을 진료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두고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79449 판결 등).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4조의2는 일정한 수술 등에 앞서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치과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윤리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이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일수록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전문직 윤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법의 문언을 넘어,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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