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 지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해 군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 의사과학자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16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차원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배출된 인재들이 ‘병역’과 ‘불안정한 연구환경’이라는 이중 구조적 위기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의대 졸업생(연 3,058명) 중 의사과학자는 단 2.7% 수준. 문제는 어렵게 양성된 인재들조차 ‘병역’ 문제에 연구활동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 대체 수단인 군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의 경우 편입이 제한된다.
‘군 필요 전문과목’은 2024년 2개에서 2025년 12개, 2026년 13개로 대폭 확대됐다. 실제 2026년 기준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64명 중 무려 73.4%(47명)가 전문과목에 해당해 병역 이행 과정에서 연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개별 연구과제(PJT) 중심의 지원체계와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독립연구자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44억원으로 올해 1,014억원보다 169억원(16.7%)이 줄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1일 병역제도 협의 근거 마련 및 연구시간·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즉각적인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의사과학자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