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노동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니 외부 강사가 방문하겠다”는 등의 영업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영업이 가능성이 크다. 즉, 고용노동부 공문이 없는 경우는 무시해도 무방하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에서 의무화한 교육은 외부 강사나 큰 어려움 없이 모두 자체 사내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법 관련 사업장 의무교육의 종류와 실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의 노무 기초점검이 실시될 경우 항상 점검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미실시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3년간의 교육 실시 자료와 교육 수료 서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방식은 강사(대표자 또는 내부직원. 외부 전문강사일 필요 없음)가 교육자료(고용노동부 또는 성평등가족부 사이트에서 확보)를 활용해 교육하고, 근로자들이 교육 수료 서명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교육 실시 사진도 준비하면 더 좋다. 1년에 1회 실시하면 된다. 참고로 10인 이하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여성 또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실시 없이 교육자료만 배포하
병·의원은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주에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스케줄 근무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연소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적용 제외) 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 또는 특정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 또는 특정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다
당일 연차휴가 신청, 개인 질병에 따른 장기 휴직, 무단결근, 경조휴가 요청 등은 치과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다. 이때 명확한 내부 기준이 없다면 원장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대응하게 되고, 유사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직원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규정인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의 필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1. 내부규정(취업규칙)의 필요성 근로계약서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라면,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질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부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기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법상 각종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장이 해고제한 규정을 충족했다 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업장은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와 협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주의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자와의 퇴사 협의, 즉 권고사직에 대한 이해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퇴사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즉, 권고사직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간혹 권고사직이란 표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유로든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권고사직 협의 시 고려 사항 (1) 사유(명분) 이야기하기 사유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의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 단위 연차 산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중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다. 다만 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근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을 준용하면, 각 소정근로시간별 근무기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행정해석은 제도 변경에 따라 현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연차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월 30일까지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 근무하다가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1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①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025. 02. 01.~2025. 05. 01.(4개월/각1일 4시간 적용) : 4일x4시간=16시간 2025. 06. 01.~2025. 12.
최근 한 사업장으로부터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이 퇴사 후 해당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문의를 받아 회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병·의원의 경우 환자정보와 진료기록 등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중요정보 병·의원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다. 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 정보 외에도 직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정보, 병원의 매출정보, 거래처정보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병·의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취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시부터 재직 중, 그리고 퇴사 시까지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요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2. 입사 시, 재직 중, 퇴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의 금액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는 등 형사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해당 근로자를 당장 해고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사업장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급적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하기 우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급적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업장이 수사기관 만큼의 수사권한이 없으니,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황증거라도 확보해야 한다. 2. 근로자와 면담하기 확보된 증거로 근로자와 면담을 해서 사실관계를 들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하다가 면담 도중 인정할 수 있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태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만, 증거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정식 징계절차 또는 사직서 수령
이번 호에서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휴일 근무를 적법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휴일대체 (1)요건 1) 주휴일(또는 약정휴일) 휴일대체 :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94, 회시일자 : 2004-02-20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생략)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①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②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스케줄 근무로 주휴일이 매번 변동되거나 갑작스럽게 주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휴일 휴일대체(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생략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원장님, 개인 사정이 있어 월급을 가족 계좌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으로부터 간혹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신용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이 요청한 것이니 원하는 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첫째, 통화지급의 원칙이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상품이나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직접지급의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전액지급의 원칙이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기지급의 원칙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직원이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우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자의 명령에 따른 연장근무 ②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③ 업무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무 등이다. 연장근무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이나 보상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보상이 미흡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여기서 연장근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사업자의 명령에 의한 연장근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한 경우 사내 메신저나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 사실과 근무시간이 확인되면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2.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사업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사업장 내부에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중이고, 당해 제도를 통해서 이뤄진 연장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 근로자의 임의적인 연장근무를 막기 위해 연장근무 승인제를 도입 후 관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3. 근로자의 임의적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판단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본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1일 6시간씩 근무한다면,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명이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통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 보고, 이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1일 6시간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한다. 2.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회시일자 : 2024-02-01 (초략)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
병원에서 수습직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며, 수습연장이나 본채용 거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직원이 자신을 평가하는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 조사와 별개로 기존의 인사조치를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신고 이후 인사조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다. 1. 업무상 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다.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면 원장이나 상급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직원이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무상 지적이 필요하더라도 그 방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질책하거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지적을 넘어 직원의 능력이나 인격을
얼마 전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등 직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근무 형태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실제 치과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용 형태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무적으로 함께 살펴볼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의 중요성 및 판단 요건 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는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발생(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제한(5인 이상 사업장)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례는 10가지 이상의 판단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중 3가지를 중시한다. 즉, △고정급이 있는지 △고정된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다. 상기 질문에서는 고정급(시급, 일급, 월급 모두 고정급)이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스케줄 근무도 고정된 근무시
많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권고사직을 시도하지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당한 징계해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성 판단 1. 징계 해고 사유 해고를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취업규칙에 해당 사유를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징계 사유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징계의 절차 ① 면담 및 조사 징계 전에는 우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당시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 근로자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대기발령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실시 통보서(사전 통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 통지, 소명기회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으로, 전년(1만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됐다.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치과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혼재돼 있고, 시간제(일급제)로 일하는 케이스도 많은 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2027년도 최저임금(인상률 3.7%)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는 적용 제외된다. ※ 월 환산액: 1주 40시간, 1일 8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주의사항 : 시급(주휴포함)으로 근로계약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 2027년도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1)월급제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