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0.5%p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주요 국정과제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신규보장성으로 확대된 부분틀니나 치석제거는 7월에 시행돼 각각 324억, 612억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고, 10월에 도입된 초음파에 4억원정도가 추입되면서 2013년도 신규 보장성 급여비는 총 1,400여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발표에서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교해본 결과 2006년 64.5%에서 2013년 62%로 비등하거나 다소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6년 13.4%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3년 18%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