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민들까지 양립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소수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양분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된다.
목소리가 큰 소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중 선동을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토론을 막고,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침묵하는 대다수의 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찬성은 매국, 반대는 애국이라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겠는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살아남기’는 힘겹다. 과거에는 찬탁, 신탁으로 양분화되어서 치고 박고 심각하게 싸웠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서에서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은 너무나 쉽게, 도마 위의 고기를 둘로 가르듯 서로의 운명을 나눴다고 하지 않는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맛본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떠한가?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바람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직은 혼자 설 수 없는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좁은 땅, 천연자원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역 밖에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무역의 기초는 주고받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자국의 손해를 보면서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겠는가? 미국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간 것이 아마 우리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뿌리박혀서 미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먼저 경계하게 되는 피해망상증(반미정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조건 외면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살길은 대외무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몰랐던 과거의 대한민국은 무한정하게 당하였겠지만, 이제 국제법을 연구하고 외교력을 키워서, 전처럼 불이익과 불합리한 상태를 만들지 말고 또한 국익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문이 아닐까 싶다. 협상테이블에서 우리의 전문가들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겨우 내놓은 한미자유무역협정문(FTA)이다. 물론 수정할 것도 보완할 것도 있을 것이다. 협정문을 협상한 전문가들은 매국노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어가면서까지 챙겨야 할 이익이 없다. 그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믿어보자.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고자하는 정치놀음은 그만 하자. 국익을 우선하여 생각하자. 전문가들에게 자유로운 토론들이 오고 가도록 말문을 막지말자.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후의 세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원하고 있다. 가감 없이 판단하고 장단점들을 편견 없이 나열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원하고 있다. 주고받는 협상이기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협정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재협상 외에 혹시 놓칠 수 있는 국익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길 바랄 뿐이다. 한미FTA가 우리 치과계에 미칠 수 있는 가상들을 치과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한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도 중요하지만, 한미FTA를 미리 예측해보고 앞으로 치과계에 닥칠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대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