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 3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관계자, 소비자단체 2인, 전문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인 등 총 14명이 소속됐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다루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에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련 법 규정 정비부터,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까지 정비돼가고 있는 만큼 치과계 또한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