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만들고, 수정하고, 특히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진정한 콘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개혁캠프가 지난달 28일 치과건강보험 정책전문가 초청 ‘보험개혁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 보험 2천만원 시대!’를 부제로 한 만큼 치협의 보험관련 대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 관련 기구 및 조직 개편, 보험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

토론회는 이상훈 개혁캠프의 임명직 부회장 후보인 최희수 원장이 사회겸 패널로 나섰고, 김영삼 원장(레옹치과)과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 황성연 원장(목동사람사랑치과) 등 보험관련 스타연자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치협이 보험정책과 관련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됐다.

패널로 참가한 진상배 원장에 따르면 최근 턱관절장애 환자에 대해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 더 이상 3차원 CBCT 진단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2차원 CBCT 진단비용만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3차원 진단비용은 2차원 진단비용에 비해 1만원 더 비싸다.

치과에 CBCT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3차원 진단료 청구가 증가했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수 개의 관련 학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 이 중 단 한 학회에서만 턱관절장애 환자를 진단할 때 일반 2차원 CBCT가 3차원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진상배 원장은 “결국 심평원 측은 3차원 CBCT에 근거한 진단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다수 학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해당 학회의 의견만을 받아들였다”며 “학문적 소신과 행정적 대응은 구분해야 한다. 심평원 등 관계 기관이 이 같은 의견을 묻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 치협은 당연히 전문 분과학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는 치협의 보험 관련 전담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현재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치협 치과의료정챙연구소의 기능 중 보험정책 관련 역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훈 후보는 “정책연구소 내에 치과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과 같은 보험 전문가를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초빙해 새로운 보험항목개발 등 보험정책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보험수가 개선의 필요성, 예방 및 진단 분야 보험화, 현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책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