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부담률은 17.1%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로 확인돼 전년대비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1년에도 63%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현재 63.4%를 기록, 국민들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4년 하반기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집중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를 기록, 전년대비 2.2% 올랐고,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 자료다. 건보공단은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경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