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급여 후 5배 증가 ‘고소득층’ 편중

2018.12.24 18:03:06 제806호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서 한동헌 교수 발표


노인 임플란트가 급여화되기 전에 비해 진료 서비스 이용이 약 5배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임플란트 진료 서비스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열린 제10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노인 치과임플란트 서비스 이용 실증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동헌 교수(서울치대 예방치과학교실)팀은 지난 2014년 이후 확대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정책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료패널자료(2013-2016)를 통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2,4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7.4%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고, 관찰기간 동안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 이후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자는 4.79배, 약 5배가 증가됐는데, 연간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은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교수가 유의 깊게 짚은 점은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 급여화 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것. 전체 연구대상으로 볼 때 임플란트 이용은 급여화 전에는 1.2%였고, 급여화 후 6.3%로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소득(5분위)층에서는 2.9%에서 17.7%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임플란트 이용에서 보인 고소득 또는 고학력층에서의 급격한 증가가 틀니 서비스 이용 추세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한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계 없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이끌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보이듯이 고소득·고학력층에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사회기울기 현상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보건의료비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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