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의료피해구제 ‘치과’가 최다

2019.07.01 14:32:18 제830호

미용시술 기관 선납진료비 환불 민원도 꾸준히 증가

지난 3년간 의료피해구제가 가장 많았던 진료영역은 ‘치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 발생한 의료피해구제 2,415건을 분석한 결과 치과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정형외과 348건, 성형외과 239건, 내과 226건, 신경외과 190건, 피부과 150건, 외과 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가 중심을 이룬 이유 중에는 투명치과 등 일부 먹튀치과 사건이 도마에 오른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별로는 시술 및 수술 관련 분쟁이 전체의 40.5%를 차지했고, 치료·처치 관련 분쟁이 677건, 진료비 관련 분쟁은 21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다음 단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된 사건은 1,194건으로 나타났다. 합의는 763건, 정보제공에서 조율된 경우는 218건, 취하중지나 처리 불능으로 마무리된 건수는 140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에 있어 선납진료비 환급에 따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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