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강 모 원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

2020.04.24 14:26:40 제870호

지난 21일 네 번째 공판…법정다툼 장기전 돌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른바 ‘먹튀치과’로 일컬어지며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투명치과의 강 모 원장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강 원장에게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교정치료 명목으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선납받고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기혐의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다.

 

하지만 강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개인적으로 환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혀 앞으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공판 현장에는 10여명의 피해자들도 참석했는데, 방청석에 앉은 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언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추후 진행될 피해자 진술을 이용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발언권을 얻지는 못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현재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921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주요 피해자들의 진술만 청취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이번 공판에서는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과 피의자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두기로 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본 재판은 이보다 더 늦게 열릴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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