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에도 치과 환자는 감소 ‘코로나19 직격탄’

2021.04.23 16:16:38 제916호

치과의료정책연, 치과 환자 수 8.3%, 진료비용 14.6% 감소 분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는 치과병의원의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급여비로 본 코로나19로 인한 치과계의 피해’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치과병의원 내원일수는 약 5%, 요양급여비용은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면 환자수는 8.3%, 진료비용은 1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피해규모가 더욱 극명히 확인됐다. 전체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용은 약 7,0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급여비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최근 5년간 치과진료비용은 평균 14.7%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노인층 감소가 14.5%가 가장 두드러졌고, 60~69세가 12.36%, 0~9세가 10.52%로 뒤를 이었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만12세 이하 영구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급여가 시행됐다”면서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급여비가 급격히 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감소폭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치과병의원 환자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9.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줄어든 것이 2018년인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감소에도 코로나19가 직격탄이 된 양상이다.

 

진료비용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아동·청소년의 진료비용도 약 1,479억원이 감소했고, 60세 이상의 노년층 또한 전년 대비 283.4% 규모인 6,68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급여비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년대비 환자수, 진료비용이 모두 감소하여 객관적인 자료로도 치과의료기관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미 국내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4차 유행에 들어섰다고 보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라면 치과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비 조기급여와 선지급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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