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뢰받은 심사건수는 총 478만2,000건, 청구된 진료비는 5,492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전체의 2.6% 수준에 그쳤다.

심평원은 “초기 3개월간 발생한 청구반송 급증과 진료비 지급 지연사태가 상당수 회복됐고 심사 조정에 대한 민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여전히 자보환자의 특성을 배제한 채 건보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고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삭감에 대한 공포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는 등 역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자보 진료비 심사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총 79억5,9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