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적정수급,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2015.11.16 14:38:49 제659호

치협 TF, 다음달 8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예정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위원장 박영섭·이석초) 2차 회의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지난 3월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을 5% 이내로 선발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 치협은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8일에는 설훈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과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기획하며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날 TF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전개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실적이면서도 치과계 및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논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섭 위원장은 “복지부, 교육부,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입장이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 국회, 시민단체에 보여주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정원외 입학을 5%로 조절키로 한 합의안 또한 대학 본교와 논의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치과대학은 물론 동창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 또한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국민적 손실 등을 적극 홍보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공신력있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치과대학 정원 감축뿐 아니라 배출된 치과의사들의 진출을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논리도 관심을 모았다.


모 위원은 “자칫 치과대학 정원감축이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개원에 집중된 현 상황을 개선해 치과의사의 진로를 다양화하고, 은퇴 회원과 신규 치과의사를 매칭해주는 은퇴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방법 등도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 “국내 치과대학뿐 아니라 해외 치과의사 면허자들의 유입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개원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원감축, 국시 합격률 조정, 해외진출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정원감축이 가장 확실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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