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이 1,3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올해 보험료 인상분이 2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데다 재정안정 대책 추진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또 “5월에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년 수준의 약 1조원에 이르는 정산보험료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 하반기까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5년까지 차상위계층 지원 건강보험 부담액이 15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대상으로 국가에서 부담했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면서 이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2010년까지 총 2,927억원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인상분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서 충당하고 있음에도 약속된 국고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선심성 보장성 확대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계와 직결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해 장기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보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우선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기 흑자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 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