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계는 불법네트워크와 전쟁 중

올 한해 치과계는 불법네트워크와의 한판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로 출범한 치협 김세영 집행부를 위시한 치과계는 U모 네트워크 등 불법네트워크 척결 운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모금이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치과계 곳곳에서 특별성금까지 답지하고 있다. 지부, 분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영리법인 반대’를 외치는 길거리 시위를 이어가며 제대로 된 치과계 정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며 개원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물론, 환자를 돈으로 보는 불법적인 개원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참다못한 개원가의 정서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 스스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러한 치과계의 노력이 1인 1개소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 언론 집중조명, 치과계는 괴롭다

치과계 소식이 일간지 주요 헤드라인 기사로 오르내린 것 또한 올 한해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다.

U모 네트워크의 불법 위임진료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U모 네트워크와 치협, 치개협 간의 공방은 주요 이슈거리가 됐다. 특히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U모 네트워크의 베릴륨 파문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후에도 R플란트 치과의 불법행위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불법네트워크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U모 네트워크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서민치과’를 내세운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기 시작했고, 치협과 U모 네트워크가 연이어 일간지 1면 광고를 싣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인터넷 뉴스가 쏟아졌다. 이러한 공방전은 국회와 복지부도 U모 네트워크의 불법성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치과계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 ‘전문의 표방하면 전문과목만’ 의료법 통과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3년 여를 끌어온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치과전문의 표방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치과계로서는 관련법 개정이 최대 관건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받아들인 치과계는 그러나, 막상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전문의 대 일반의, 개원가 대 공직, 치과대학병원 대 비치대병원 등 제도를 둘러싼 갈등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개원가는 ‘전문의를 표방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해당 전문 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다’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갈등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요청권 및 면허재신고제 등이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척결 및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인의 자정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 봄과 함께 찾아온 ‘새 얼굴’, ‘새 집행부’

올해 초는 선거전으로 치과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각 시도지부 집행부 선출로 시작돼 4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28대 회장선거로 마무리됐다.
이번 치협 제28대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원균 후보, 기호 2번 안창영 후보, 기호 3번 김세영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 진영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비롯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대의원의 표심잡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임원선거 결과 기호 3번 김세영 후보가 1차(80표), 결선(120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앞서 3월 16~26일에는 전국 18개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와 함께 새 집행부 선출이 이뤄졌다. 각 시도지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희망찬 출발을 시작했다.

 5. 노인틀니 급여화, 내년 7월 전격 시행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중 첫째로 꼽혔던 노인틀니가 드디어 급여로 전환되게 됐다. 지난달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틀니 급여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완전틀니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50%로 시작하는 제도다.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틀니 급여화는 오랜 기간 치과계 논란의 핵심이 돼 온 사안이다. 보철 보험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일본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 요구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국민과 치과계가 만족하는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만이 남게 됐다. 적정수가와 사후관리 요건, 그리고 충분한 보험재정이 동반돼야만 국민과 치과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치협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6. 리베이트 쌍벌제부터 공정경쟁규약까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둘러싼 논쟁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였던 치과계도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여파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할인과 할증의 개념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플란트 업계의 판매방식에도 소소한 변화가 보였고, 일부 치과업체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지난 7월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하며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현재 수정보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지만 치재협의 최초 공정경쟁규약(안)은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회 참여 시 그 부스를 극소수로 제한하는 등 치과계 모든 행사에 치재협이 관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빈축을 샀다.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안)은 아직 공정경쟁거래위원회 측의 심의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7. 베릴륨이 부른 치재협회장 사퇴촉구

한진덴탈의 베릴륨 합금 불법 수입·유통 문제가 결국 업체 대표인 치재협 이태훈 회장의 거취문제로까지 번졌다. 식약청으로부터 7개월 22일 전수입업무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한진덴탈은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치재협 집행부는 회장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했지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치과기자재업계 내부에서 불거져 나왔다. 의식있는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치재협회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덴탈 측은 불법제품 통관이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전임 집행부에 전가했고, 이에 치재협 전임 집행부는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사실규명과 이태훈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집행부에서 현 회장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또한 치과계에서 보기드문 사건이다.

8. 보톡스 시술했다고 업무정지? 영역다툼 본격화

하반기 개원가는 때 아닌 보톡스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다.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각급 보건소에 일제히 제기됐고, 이에 따라 실사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치과가 생겨났기 때문.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의 불만이 아니라 치과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 보톡스 시술을 한다는 치과를 찾아내 고발한 민원이었다는 점에서 치과 미용시술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과의 역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보톡스와 필러 등은 치과대학 교과서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정식 학회까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원가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민원이 접수된 보건소는 물론 치협도 복지부에 정식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다. 보톡스 논란이 의료계의 팽팽한 영역다툼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치과계도 영역지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다.

9. 치협 전문의운영위 ‘빨간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같은 상황 전개는 비단 이번 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는 복지부가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의 배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최종 배정안을 수련기관별로 통보함에 따라 반감은 커졌다. 심지어 복지부가 치협을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결국 총사퇴를 결의했다. 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위원이 위원 구성 첫해에 총 사퇴한 것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초유의 사건이다. 특히 매년 전공의 책정 및 배정안 마련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치협은 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이어나갈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10. 관악분원 설립 추진, 격렬한 반대 여전

서울대치과병원이 관악캠퍼스에 관악분원 설립추진을 천명한 이후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와의 날선 공방이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치협이 관악분원 설립 저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안건이 상정돼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후 5월, 서울지역에서는 관악구회를 비롯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7개 치과의사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분원 설립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7개 구회는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은 개원질서를 파괴하고, 교육 연구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분명히 했다. 지난 12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국공립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정책포럼에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분원 설립추진은 다른 치대 분원 설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은 당초 유니트체어 58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추진됐다. 최근에는 입장을 서울대치과병원이 유니트체어를 37대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성난 개원가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