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관심도 많고 탈도 많고~

2012.07.26 09:00:21 제504호

사교육 열풍에 기대-우려 엇갈려

 

사비를 들여서라도 꼭 듣고싶은 강연, 요즘은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다름 아닌 건강보험청구 교육이다.

 

주요 학술대회는 물론 사설 세미나도 만원사례를 기록하고 있고,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진료스탭들의 열기도 높다. 경기침체의 여파는 비급여 수가를 요동치게 했고, 환자들의 수요 또한 급여항목에 맞춰진 상황이어서 치과 경영난 해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이하 청구사협회)가 시행하는 보험청구사 자격증제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보험청구에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면서 불법대행청구 등에 이 자격증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사협회는 치협의 우려에 대해 “청구사협회는 대행청구는 불법임을 분명히 알리고 그러한 경우 자격증을 박탈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치과 자체적으로 보험청구를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개원 치과 자체적으로 활발하고 정확한 청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본 취지를 강조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개원가에서는 최근 만연하는 보험청구 교육에 대해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한다. 기존에는 스탭들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설 연수프로그램이 강화되고 민간자격증이 나오면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해오고,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에서는 임금인상요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강좌의 경우 여전히 심평원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강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획일적인 청구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말한다.

 

문제는 보험청구의 정석이 아니라 최대치를 끌어내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연이 많고,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청구되는 방법에 진료형태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회 차원의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영의 또 다른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청구, 그러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꼼수’보다는 ‘정석’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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