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 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의약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원오 후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안된 의료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정책제안서에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 △중·장년 치과주치의 사업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 감시ㆍ단속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청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등 5대 정책을 담았다.

방문구강관리는 구강검진을 비롯해 단순 발치, 치석 제거, 틀니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구강보건센터 인력 보강과 민간 치과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가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구강관리 지원 의무가 명시된 만큼, 거동이 불편해 치과 문턱을 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치과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구강위생 관리를 통하면 노인 흡인성 폐렴 발생률을 30% 이상 감소시켜 사회적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는 ‘의료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년 치과주치의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60~64세 중·장년층의 구강건강이 방치되는 ‘역차별’ 현상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 이에 예방 교육, 파노라마 촬영, 치주 치료 중심의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해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한 중증 상태로 진행되기 전 조기치료를 유도하면 장기적인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불법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신동열 회장은 “과도한 저가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치과’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와 의약인단체 간 불법의료기관 근절 핫라인을 구축, 불법 개설자 명단 공표 및 형사처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의료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서울시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치과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산하에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 인력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울형 구강보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서울시에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모델이 된 치과계 협력사업을 강화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향후 타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에도 동일한 정책 제안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