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 개선, 회원 의견수렴이 최우선

2013.01.17 12:43:09 제526호

일선 지회부터 여론 모아 치협 대의원총회로

서울 강동구치과의사회(회장 박관수·이하 강동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체 구회원 여론수렴에 나섰다.

 

박관수 회장은 “전문의 개선안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회람을 돌리고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대의원으로서의 한 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의 문제는 개선안 내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회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은 일선 구회나 지회에서부터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회원들을 대신하는 대의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행한 전문의가 파행으로 접어들어 20년에 걸쳐 배출해야할 전문의가 5년만에 나왔다”면서 “지난 5년 간 한번도 소수정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이러한 의견에는 일선 구회장으로서의 고민이 담겨있다. “2014년 전문의 표방금지가 풀린 이후에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는 탈법이 만연되면 일선 개원의들과 전문의 간에 또 다른 반목이 일어날 것이며, 불법네트워크에는 오히려 쫛쫛전문의치과병원으로 키울 수 있어 회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박관수 회장은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 회원들이 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냐”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고 공통적으로 기회를 주고 기존 회원들의 경과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문과목 표방을 못하도록 하는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과계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190여 회원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해 그 결과를 서울지부와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공개하고, 그 뜻에 따라 190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치협 전문의 개선안의 핵심은 기존 개원의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임의수련자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로, 비수련자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에 준하는 11번째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소수정예 원칙,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전제조건과 함께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다수 개방으로 전환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소수원칙을 고수하며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바람직한 전문의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지난 5년간 전문의시험을 치르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기존 개원의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긍정론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임시총회 형식을 놓고도 입장이 맞붙고 있는 만큼 반회, 지회, 지부에서부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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