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 치의-환자 윈윈 전략 찾아야

2014.02.20 13:20:51 제579호

치협, 지난 17일 토론회 통해 치과계 여론 수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주최한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치과계 토론회’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가집단에 과제를 주고 장시간 토론해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협 임플란트 급여대책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현재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적응증은 부분 무치악 환자 중 치과임플란트 시술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로, 완전 무치악은 제외 △틀니 급여와 유사한 단계별 행위묶음 형태로 시술단계별 진료비 지불 보상 △보장범위는 악당 또는 치당 구분없이 1인당 평생 급여적용 개수 제한 △필수재료인 치과임플란트 본체 및 어버트먼트는 별도 산정, 보철 수복재 중 PFM만 급여로 하고 이 외의 재료는 비급여 △부가수술은 비급여 운영 등의 방안을 놓고 최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브릿지,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관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치협이 만든 진료동의서를 기반으로 환자를 등록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수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TF나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는 수가를 논의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최대한 좋은 상황을 만들어 치과계가 최종 결정을 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김도영 보험이사는 “급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자시술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후점검을 1개월 이내 3회 점검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합병증이나 골유착 실패 발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보철학회 한중석 부회장은 “만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 만큼 치과의사라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대한치주과학회 허인식 이사는 “임플란트 재료는 종류에 따른 컨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최희수 보험실행이사는 “적응증은 제한적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치과의사들에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2008년보다 지금 임플란트 수가가 35%정도 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앞당겨 시행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된다”면서 “예전과는 달리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25개 구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희망 최저수가’는 100~150만원(평균 129만6,000원), ‘전치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2/3 수준에 해당하는 1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그러면서도 회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고, 참석자들 또한 치과계가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을 정하면서도 치과의사와 환자간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치과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임플란트 급여화. 그러나 정작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해 썰렁한 기운마저 감돌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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