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대한민국 개조

2014.06.09 17:18:50 제593호

신동렬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본을 새로 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다 국가개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국가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총리와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예스맨이 아닌, 여야를 초월한 인재풀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과정에서 나오는 반대의견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 대통령의 몫이다. 권력이란 독점하면 강해지고 나누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총리도 장관도 해경청장도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했다. 피해가족들은 중간의 책임자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책임자들의 무능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크고 작은 사안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보니, 중간 책임자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더 큰 이유인듯하다. 그래서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서 보다 크고 넓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국가개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면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어떻게 하나만을 쳐다보면서 비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개조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인 것은 사실이다.

 

안전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라는 큰 틀에 변화를 주면서 조직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야할 첫 번째 과제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것이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안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런 자조 섞인 말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듣는 이들도 한국 사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어록에는 ‘한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다’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모자이크다. 국가개조란 나라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하려면 그 구성원인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급변해온 한국 사회는 이때까지 자기반성보다는 남을 규탄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정의구현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사회비판문화에서 이젠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어린 영혼들과 숭고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개인의 일상이 모두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슬픔을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교통질서들을 나만 지켜서 불이익을 당할 순 없지가 아니라, 나부터 지키고 같이 지켜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또 지금까지 관행으로 적당히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겼다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서로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보다는 부정부패를 기꺼이 고발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한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누군가가 나서면 그것에 동조하고 박수치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돈보다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나가자. 그러기 위해선 직업윤리의식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자들은 돈 있다고 자랑삼아 쇼핑하지 말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선진국들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통해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면서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이 뼈아픈 참사를 통해서 선진국보다도 더 성숙하고 건전한 선진국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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