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최근 정부에서도 척결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

최근 건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지난 5년간 641곳이 적발돼 총 3,661억400만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년 335%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의 척결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건강권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비의료인에 고용돼 불법의 늪에 빠져들고 그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의 피해까지 받고 있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환수금액이 큰 요양병원 등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이 점차 확대돼가고 있는 치과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과의 경우 대부분 고령 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치과계에서는 치과개설 및 취업이 어려운 신규 치과의사들이 비의료인에 고용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보험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관련기관의 적발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면 1차적인 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에 대한 자료를 취합, 경찰에 협조요청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