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10년 취업 제한도 ‘위헌’

헌재 “죄질 상관없는 일률 제한은 직업자유 침해”

2016.05.04 14:12:51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