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위한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선제 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되긴 했지만, 직선제라는 대세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청회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공청회는 치협 직선제준비위원회(위원장 박태근)의 선거제도 개정안 발표로 시작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장과 부회장 3인을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인은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를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등이다.
회원이 직접 비밀투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에 따른 선거비용과 회원의 투표율 제고를 고려할 때 온라인투표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우편투표의 경우 1차 투표에만 약 8,633만원(2만8,778명×3,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온라인투표는 1,200만원(2만8,778명×410원)이면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패널 발표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이사는 결선투표를 문제 삼았다. 전 정책이사는 “대의원 선거와 같은 간선제에서나 소수지지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다수 득표자의 대표성을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면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 막후에서 정치적 거래가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정근 정책이사는 공청회 개최의 의미가 이미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이사는 “이미 직선제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안을 결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자체를 반대하는 패널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성원 정책이사는 “무리가 있고 동의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직선제를 관철시킨 후 차후 논의해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직선제 추진에 무게를 실었고, 참가자들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