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일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은 국회에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