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운동본부, 저출산 위기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2023.06.05 10:38:17 제1018호

지난달 25일 ‘저출산 인식의 전환’ 정책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제 :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영선·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MZ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34% 가까이 줄고, 피부양 인구는 45%가량 늘어 GDP는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위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당사자인 MZ세대의 변화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MZ세대의 가치관 특성 고찰에 따른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인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부연구위원)는 “MZ세대 수요 및 성향과 정책 간 유기성 제고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방대한 분량의 정책 사업의 간명한 구성, 다시 말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노동과 고용의 문제에서 차별적 요소가 아닌, 개인과 가정에 행복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신의 직업적 가치 추구와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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