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에 6대 정책과제 전달

2025.09.28 12:01:28 제1131호

보건복지위 예방, 간호조무사제도 개선 등 건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간호조무사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9월 4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9월 12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각각 예방하고, 간무협의 입장을 담은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무협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여섯 가지다.

 

정책 제안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김미애 의원 역시 “보건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처우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전국적으로 90만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활동 중인 인력만도 23만명에 달한다”며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여전히 제도와 정책에서는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의제가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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