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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 처분 취소”

오늘(16일)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예비적 청구 피고참가인 이 모씨 전문의자격 취소 판결
재판부 “무효소송 기각이지만 판결은 실질적 원고 승소”
원고 측 “법원 판결 환영”, 복지부 상고 여부에 귀추 주목
치과전공의협, 비슷한 시기 외국수련자 전면재검증 요구할 듯

2022.12.16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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