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공주택의 내외부 공간구성 특성1)

최근 한국 주택보급률은 103.3%, 총 주택 수는 2,000만이 넘었고, 1,000명당 가구 수는 유럽 수준에 가깝다. 한국 총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단지식 아파트 주택이다. 단지식 아파트 주택의 공급은 주택 수의 양적인 확장을 가져왔으나, 공적 공간의 사유화, 폐쇄적 공동체 형성, 집단 이기심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현재 단지식 주거공급에 따른 주변 환경과 내부 공간 관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지역사회와 통합을 위한 단지계획이나 지역융합을 위한 소규모 블록 중심의 계획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기존에는 단지 내외의 공간적 위계의 물리적 연계와 연속적 관계의 사회통합적 개념 중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만큼, 단지식 공공주택의 단지 내외 공간구성과 요소들인 단지개발에 의한 주변 환경, 단지 경계, 단지 내 차로와 보행로에 따른 외부공간의 연속성 변화 등에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

단지식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개선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유형, 곧 공공주택 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혼합단지(분양+임대, 임대+임대)로 구분된다.2) 현재까지 공공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다수를 차지해왔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단지의 공급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지식 공공주택은 도시와 선형적 가로생활 중심의 긴밀한 관계나 상보적 관계를 갖기보다는 폐쇄성이나 집단성과 같은 단절된 빗장 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사회적 편견과 주변단지 간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공간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느슨하게 하거나 해체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개선안 연구로 위계적 구조보다는 그물망 구조의 주거지 계획을 주장하며, 소필지 단위 개발, 공공공간이 일상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생활가로와 연도형 주택 등을 제시한다.3) 또한 도시차원의 사회통합 실현으로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와 접촉 공유시설 배치, 도보권 근린관계와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 거점 확보, 단지 차원에서 단지 배치와 주거동 군집을 분산 배치, 인접 주거동 규모 차이 최소화, 경계화 금지, 주거밀도 균등과 마감재나 외관 구분이 없는 균형적 디자인 적용, 접촉기회 증대를 위한 공유영역 조성을 제시한다.4)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5)은, 주변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해 상호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공용시설 배치와 외관상 임대와 분양을 구분, 외벽 마감재나 형태적 차별, 단지 로고나 동별 번호를 구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6)는,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으로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확보, 소규모 단지로 분산, 고품질을 통한 낙인화 방지, 노후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으로 차상위 계층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식 공공주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지 형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공간적 배제 현상을 지적하고 정책, 관리, 계획 기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공간 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도시 차원에서 공간적 관계의 불연속성, 단지 계획 측면에서 단지 내외의 물리적 경계 설정에 의한 분리 및 단절, 주거동 계획 측면에서 주거동 내 입주민의 교류 접촉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시적 차원에서 접근성과 유동성이 유리한 입지, 개방적 공간구성, 도시성과 공간적 위계와 접점확보, 인접단지와 도시기반시설 등과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 연계, 이를 지역 주민과 공유, 상가와 도시가로공간 접점확보, 자족적·완결적 구성보다 상호 적극적 연계를 통한 물리적 연속성 유지, 가로와 연접, 가로공간 활성화, 활성화된 가로공간이 단지 내부 공간과 긴밀히 연계, 선형적 가로 생활중심 설정이 주요한 방안이다.

단지적 차원에서 단지 내외 호혜성 공간, 가로공간의 가구분할과 중첩, 관통녹도 등 중첩적 도시생활공간의 조성, 단지 주변 균형적인 주거밀도 조성, 공용공간/부대복리시설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옥외생활시설의 개방성과 자연감시기능 확보, 가구 간 내부 가로망 상호 연계를 현재 단지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주거동 계획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교류 기회를 동시에 고려한 주거동 내 커뮤니티 공간구성, 지상층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용공간 조성, 단지 내외 경계부뿐만 아니라 단지 내 접촉 및 교류 기회 증대를 위한 주동과 공용공간이 긴밀히 연계된 순환형 보행로 조성으로 공용공간 연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7)

기존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단지식 주거공급에 관한 물리적인 요인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정리된다. 먼저 단지식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기존 도시 공간 구조체계와 소규모 단위의 주거지 계획과 정합성이 낮은 측면은, 공공주택이 도시와 접촉하면서 사회성을 활성화할 수 없는 가로공간 때문인데, 이것은 선형적 접근이 가능한 소필지 공공주택 공급 혹은 선형적 접근의 단지와 주동 배치로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단지 내외 호혜적 관계성을 띠는 경계부 공간 조성, 복리 및 편의시설 가로 배치 등을 통해 도시와 연속적 공간 관계뿐만 아니라 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교류,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들은 단지식 아파트의 폐쇄성을 완화하거나 단절성을 연결성으로 바꿀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주동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과 같은 공동성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단지 입주민의 교류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이 적용되었을 때, 단지 밖 공적공간이 단지 내 공용공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인근 주민의 교류 기회 또한 증대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점들은 단지성 해체 절차의 사회 통합적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연재를 마치면서_도시건축공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공간의 공공성은 개인적인 보행의 공간에서부터 가족 등의 공동주택, 의료시설의 치유환경, 그리고 미술관과 같은 다수의 집합공간인 공공공간과 같이 도시 내에서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발현된다. 건강해야 하는 도시의 공공공간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공간인 도시의 보행공간은 걷는다는 보행이 너무나 일상적이면서 당연하게 주어진 공간이어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또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다수의 공공 및 공용공간은 개인 주거나 직장과 같은 오랜 머무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일시적이며 심지어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우리에게 보행공간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목적보행의 거리에 익숙하지만, 도시에서 실제로 필요한 공간은 산책하거나 동료와 수다를 떨 수 있는 여가보행의 공간이다.

도심의 문화공간은 그나마 도시에 활력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다. 녹지와 공원과 연계되고 문화생활을 만끽하며 생활의 여유를 주는 다양한 공공 문화 시설은 이제 일상의 공간으로 우리의 곁으로 똬리를 틀었다.

도시인의 필수 공간인 의료시설과 그에 관련된 치유환경은 환자와 의료인의 서로 다른 활동을 포괄해야 하는 공간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기능적인 진료의 공간은 이제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요한 활동을 하는 필수 공공공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건강함과 공정성과 함께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공동주택은 개인공간에서 공용공간까지 다양한 레이어의 공공성이 겹쳐지는 공간으로 마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요청된다. 부동산의 경제적 이슈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명쾌한 해답을 내기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매일 머리를 누이고 가족들과 등을 기대며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건강함과 공정함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도시 내 다양한 공간의 공공성은 공간과 장소성의 제공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타나므로 변화의 연속성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관점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도시의 공공공간은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고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환경과 치유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공공공간이 건강한 공간으로 유지되는 것도 공정한 공간과 같은 지속가능성의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도시와 건축의 공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계획가들의 고민과 활동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본다.

1) 이 연구는 2019년 필자와 LH와 공동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고 보완했다.

2) 혼합단지에는 분양+임대 혼합단지(분양+장기공공임대, 분양+공공임대, 분양+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와 임대주택 간 혼합단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장기공공임대, 공공임대+공공임대)가 있다.

3) 박철수,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마티, 2013

4) 서수정 외 3인,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04

5) 전현숙,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국토연구원, 2012

6) 배순석 외 4인,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7) 추가로 단위세대 측면에서는 주동 지상층 로비와 입구, 입구 앞 외부공간이 보행로와 연계, 주동 내부 로비와 계단실에 소통과 교류 공간 조성, 다양한 주거 평면(침실 독립, 작업실, 발코니 확장, 2실 통합, 등)과 단면(복층, 다락, 복도 발코니 등) 계획, 입면디자인 질적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