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③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⑧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