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최남섭·이하 서치) 보험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치과경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됐으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치 최재용 보험이사는 “최근 허위청구로 적발된 경우 폐업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서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허위청구 기관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처벌이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환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최대영 보험위원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이 청구액 중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청구액이 적은 치과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치과계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틀니급여화와 관련된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서치 정철민 부회장은 “노인틀니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수가뿐 아니라 노인틀니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