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회비인하' 가능한가?-기호 2번 김철수 후보

2017.03.09 14:29:34 제721호

일률적 회비인하는 포퓰리즘!
합리적 조정방안부터 강구해야

본지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앞서 후보별 심층 인터뷰를 게재한 데 이어 지난 호(720호)에는 개원가 최대 화두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법에 대한 각 캠프의 의견을 실었다. 이번 호에는 선거에서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회비 인하’와 관련, 각 후보의 입장을 듣는다.

<편집자주>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면 공약을 실천하고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회비 인하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 요구’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회비 ○○% 인하’ 식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는 치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치협의 예산은 고정성 경비와 사업비로 나뉘어 있다. 특히 사업비는 위원회별로 세분화돼 있어 항목별 예산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위원회별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김철수 후보는 ‘낭비성 예산 절감 및 회비 인하’를 들고 나왔다. 치협의 사업 예산안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회비 인하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시적재무회계TF’ 구성 및 ‘회비인하안’이 의결되고, 치협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관 항목 변경을 전제로 통과된다면 차기 집행부 임기 개시 후 1개월간 준비해 5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변경안과 회비 인하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세부 계획도 소개했다.


김철수 후보는 “당선된다면 일차적인 감축 항목은 낭비성·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항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협회장 관용차 등 고정성 경비의 감축도 세세히 살펴 알뜰한 치협 살림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상근급여 전액 기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현재 협회장 연봉은 대략 1억 8,000만원 선. 임기 3년이면 총액으로 5억 4,000만원이다.


얼마전 공약발표회에서도 김철수 후보의 상근급여 전액 기부는 관심을 모았다. 현장에 참석한 모 개원의는 “이번이든 차기든 향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 협회장 상근 급여 기부는 부자 후보들이 낼 수 있는 특수한 공약 아닌가?”라는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며 다니다 보니, 개원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젊은 후배들, 여성 치의들 각계각층의 어려움이 눈에 띄어 그 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고자 각종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게 됐다”는 김철수 후보는 “하지만 현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건 신규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김철수 혁신캠프에서 공약한 각종 신규 사업의 조속한 집행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협회장 상근급여 전액을 기부, ‘(가칭)협회장 상근급여 전액기부 특별사업비’를 마련해 충당하겠다는 진심과 충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철수 혁신캠프는 여성회원과 전공의, 공보의, 페이닥터 등 청년 치과의사와 은퇴를 앞둔 실버 개원의들을 위해 일정기간 협회비 면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회무 구조 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집행부가 새로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더라도 곧바로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김철수 혁신 캠프는 협회장 상근 급여를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해법을 내논 셈이다.


김철수 후보는 “당선된 후 상근급여가 회무 사각지대에 놓은 청년, 여성, 노년 치과의사 등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임기 내내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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