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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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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서 이제 못쓴다! 1년만에 퇴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이름을 올렸던 치과 등 의료기관이 사용처 확대 1년만에 퇴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치과, 의원, 한방병원 등 1,800여개 의료기관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약국은 퇴출 대신 ‘매출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병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비급여 진료비 결제수단 전락’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처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한다. 특히 세종시 소재 A 정형외과는 도수·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발행된 국비 지원 상품권이 사실상 대형 병의원 비급여 수익 보전에 쓰였다는 비판이다. 병의원과 함께 ‘고매출 논란’ 중심에 섰던 약국가는 업종 제한만은 피하게 됐다. 대신 일정 매출 이상의 대형 약국만 솎아내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종로구 소재 대형약국이 연간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리거나,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비만치료제 구매에 상품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다수 약국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라는 점을 감안, 매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200개의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들이 등록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건업 외에도 추가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규제·감독 사각지대, 불법 AI 의료광고 범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환자 피해와 의료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짜 환자’, 가상의 치과의사 등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조작·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I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범람하는 AI 의료광고 현황을 짚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불대협 조서진 단장은 “내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의료광고 규율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AI 광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개원가의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AI 광고’ 알고리즘 타고 폭발적 확산 먼저 정석환 부회장(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은 치과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의 긍정적 사례를 설명하고 “AI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술이 광고 영역에 악용될 경우 “의료 불신과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실제 이뤄지고 있는 불법 AI 광고 실태가 공개됐다. 손병진 본부장(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은 수십 개의 광고 화면을 제시하며 “임플란트 초저가 광고 상당 수가 AI 합성 인물·가짜 병원·조작된 후기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품질 AI 가짜영상이 ‘◯◯대 출신 전문의 시술’, ‘기간 한정 초특가 이벤트’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 문구를 반복 노출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소위 ‘떴다방’ 형식으로 업로드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를 짚었다. 또 현재 횡행하는 ‘DB(환자 정보) 판매형 마케팅 구조’도 비판했다. 광고업체가 AI 영상을 제작해 SNS에 대량 유포하고, 여기서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건당 5~6만원에 판매하는 방식. “DB 판매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반복적인 환자 알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과도한 시술 권유 등 개원가 질서 붕괴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이 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AI 광고와 의료영리화가 결합할 경우 의료 양극화와 환자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 중심의 과도한 AI 서비스 확산 △플랫폼 기반 의료 쇼핑화 등도 함께 지적하며, 신중한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 필요” 한목소리 AI 광고에 대한 ‘탐지 중심 규제’의 한계도 제기됐다. 이광희 대표(Trust Worthy AI 코리아)는 생성형 영상 품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탐지 기술 정확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성 여부를 ‘잡아내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문구·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위험 광고를 식별하고, 동시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개입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즉, 불법 광고를 제거하기보다 ‘올바른 정보가 같은 화면에 함께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설명이다. 손계룡 변호사(법무법인 이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정부·협의단·전문가가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사전심의 기준 재정비 △DB 판매 구조에 대한 명확한 처벌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AI 광고 현황, 피해 사례, 기술적 한계, 법적 쟁점 등이 한 번에 다뤄지며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좌장을 맡은 최치원 前 치협부회장은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선제적 논의가 없다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대협 측은 “오늘 논의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도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남희 의원은 “AI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플랫폼 공동 책임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진욱 의원은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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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동창회장 첫 경선, 20기 ‘김소현’ 당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 제29대 회장으로 20기 김소현 동문이 당선됐다. 경희치대동창회는 지난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희치대동창회 역사상 첫 경선을 통한 동창회장 선출 정기총회인 만큼, 이날 행사장에는 180여명의 동문이 참여, 좌석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동창회장 경선에는 기호 1번 조선경 동문(16기)과 기호 2번 김소현 동문(20기)이 후보로 참여했다. 선거는 경희치대동창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능석)의 관리 하에 정견발표와 투표,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동문들의 참여로 투표와 개표에는 대략 1시간이 소요됐다. 개표결과 경희치대동창회 제29대 회장으로 김소현 회장이 당선됐다. 투표에는 총 165명이 참여했으며,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선을 확정지은 김소현 동문은 먼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조선경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오늘 165명이나 되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경희치대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경희치대동창회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감사 선거에서는 허영호 동문(15기)과 박관수 동문(18기)이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외에도 고천석 동문(6기)을 비롯한 64명의 동문에게 경치인상을 수여했다. 경치인상 수상 동문들은 오래전 후배들의 장학금 조성을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장기간 납부함으로써 동문장학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윤광열 장학금은 경희치대 3학년 송민준 학생에게, 그리고 동문장학회 장학금은 경희치대 4학년 신민찬 학생을 비롯해 4명의 학생에게 수여됐다. 이날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진 회장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총 다섯 번의 학술대회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를 소개하는 동창회 입단식 시행 △윤광열 장학금 유치 △동창회 지부 방문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으며 동문들의 박수 속에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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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180만원” 논란의 치과,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강남의 D치과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해당 의혹이 알려진 이후 D치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1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치과에서 ‘위약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청원이 접수, 이를 바탕으로 11월 20일부터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약예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치과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수시근로감독에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즉시 전환,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D치과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며 “감독을 통해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약예정 확인서, 대법 판례 법적 효력 없어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실제로 MBC와 연합뉴스 등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D치과는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원, 세 달이 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입직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의사를 밝히자 D치과는 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D치과가 해당 직원의 출근 첫 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을 맺었기 때문. 직원이 항의하자 D치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 노무법인 서우의 임세이 공인노무사는 “D치과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구인 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퇴사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위약예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약예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의 초과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제보도 접수됐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주고, A4용지에 빽빽하게 반성문까지 작성하게 했다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이후 D치과를 퇴사한 직원만 5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임세이 공인노무사는 “대표 원장의 수시 폭언 및 고성, 단체 채팅방 욕설, 반성문, 벽 보고 서 있기 등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가해자가 사용자인 만큼 가해자가 근로자인 사건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수가 덤핑이 초래한 상식 이하의 직원관리 강남의 한 치과원장은 “해당치과는 20만원대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과로 알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니 그 만큼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저수가 덤핑치과는 직원들의 업무로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치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으니, 퇴사자가 500명에 이른다는 언론보도가 마냥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치과계가 구인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구인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종합
스마일재단 ‘파독 영웅 다시 웃음 프로젝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파독 영웅 다시 웃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1월 17일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소향) 및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회장 고창원)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제 부흥을 위해 헌신하신 파독 간호사와 광부 선배님들께,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미소를 지켜드리게습니다”는 의미를 전하며 이들을 위한 치과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960~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파견했던 간호사와 광부에 뿌리를 둔 단체로,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는 지난 2023년 파독 근로자 60주년을 기념했고, 파독 간호사는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인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는 약 2,000여명,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마일재단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를 대상으로 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에 팔을 걷었다.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간호사, 광부 등이 고국을 방문하면 더스마일치과를 비롯해 전국의 스마일재단 협력치과와 연계해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협력치과에는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 또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독한인간호협회 박소향 회장은 “독일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고국의 정도 느끼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된 한국의 치과의료기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큰 도움을 준 스마일재단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3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였던 이수구 회장이 독일 현지를 방문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혜자가 250명이 넘는다”면서 현지에서 전해온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장이 있기까지 기틀이 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스마일재단은 치과의사들이 만들고 후원하는 비영리재단이다.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이 파독 영웅들의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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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은평구치과의사회 “학생들의 꿈과 미래, 응원합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권태훈·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제14회 은평구치과의사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은평구회는 구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은평구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은평구회 임원 등이 함께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은평구보건소 김시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은평구회 권태훈 회장은 “올해도 은평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어려운 개원 환경에서도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준 구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오늘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 모두와 부모님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은평구회 회원 치과의사들은 언제나 학생 여러분의 곁에서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세미나 이슈

성장기 비발치 치료 위한 공간 확보 ‘집중 공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회장 이기준·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오는 12월 2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강연회에서는 개원가에서 자주 마주하는 ‘성장기 비발치 치료를 위한 공간 확보’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개원가에서는 성장기 환자에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어떤 장치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미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발치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초기 혼합치열기에서의 조기 개입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유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는 혼합치열기 공간부족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징후에 대한 관찰 포인트를 짚어준다. 이어 이종현 원장(동해 바른치과교정과치과)은 성장기 매복치의 차단적 치료를 다룬다. 이영규 원장(울산 BS치과교정과치과)은 프리올소 장치를 기반으로 혀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연스러운 악궁 발육을 유도하는 방법을

비즈&트레이드

와이즈에이아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와이즈에이아이(대표 송형석)가 지난 12월 1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의료 분야에 구독형 AI 플랫폼을 도입하며 기존의 구축형 플랫폼 중심 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의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장기간의 구축 기간과 비용, 유지보수 인력 문제 등으로 확산 속도에 제약이 있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서비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구독형 AI 모델을 제시해 도입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했고, 이를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도 부담 없이 AI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자립 역시 주요 평가 요소였다. 와이즈에이아이는 해외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RPA 기술을 독자 개발해 API 없이도 병·의원 EMR(전자의무기록)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패턴 인식 기반 글로벌 언어 추론 엔진도 개발해 6개 국어를 지원하고 45개 이상의 언어를 추론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회사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기업 매출은 2021년 8억원에서 20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치과노무칼럼

[치과 노무칼럼]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

치과에서 인력을 사용할 때, 직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퇴직금 항목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 종류 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의 운영 시 실무상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치과신문 제1101호 노무칼럼 참고 1.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처음에는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 일반 은행, 증권사,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종류는 DC형(또는 DB형) 등 희망하는 종류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 제정 퇴직연금 도입 시 도입여부와 그 종류 결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DC형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미동의 근로자에게도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DB형으로 통일할 수 있고, DC형/DB형 혼용도 가능하다). 그 후 퇴직연금 규약을 제정한다. DC형 규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 불입(납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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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

편집인칼럼

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아이언맨 치과원장에게 필요한 ‘페퍼 포츠’

논단

김홍석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성공에 대한 관점

금주의 인기기사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06일 17시 49분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서 이제 못쓴다! 1년만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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