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금)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6℃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1℃
  • 맑음부산 3.5℃
  • 구름조금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7.6℃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0℃
  • 구름조금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5.4℃
  • 구름조금경주시 2.7℃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치과계 우려 증폭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치과계 우려 증폭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및 사전설명 의무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는 물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실시와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월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각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의과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편인 치과 개원가의 반발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지부장협 ‘반대’ 성명 재채택 지난 10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채택했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다시 한 번 채택하고 전의를 가다듬었다. 지부장협의회는 “개별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하게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의료쇼핑을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정부가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부 역시 지난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개원의들의 압축된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부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8월 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발족시켰던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시 의협은 의료기관 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급여 관리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범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비급여 관리 수단은 바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효과다. 비급여 공개, 결국 진료비 인하로 귀결(?) 정부의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규정 정비,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비급여 관련 협력 체계 마련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하는 방안 시범사업 도입 및 검토 등이다. 특히 비급여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실시 및 공개 항목의 수요자 중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관련 의료법령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상반기까지 가격정보 조사·분석해 전체 의료기관 결과 공개한다는 것. 관련 비급여 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비급여 진료비 설명 의무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 9월 이후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정보제공의 목적이 ‘진료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숙희 부장은 ‘의료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방안’ 발제에서 비급여 정보제공 목적에 대해 모 연구를 인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구매에서도 가격경쟁과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숙희 부장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한 동기를 부여해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화하도록 진료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로 진료 선택 가치가 ‘가격’에 매몰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 정부가 오히려 의료에 시장경제 논리를 대입시켜 의료를 가격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환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뉴스


배너

KAOMI, 2020 추계학술대회 커밍순!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개최

KAOMI, 2020 추계학술대회 커밍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KAOMI)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2020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라썸을 활용해 진행될 KAOMI의 이번 학술대회는 ‘놈놈놈 : 심는 놈, 빼는 놈, 올리는 놈’을 대주제로 국내 임플란트 저명 연자들이 총출동한다. 송일석 원장이 ‘정확한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 노하우’에 대해 전하며, 임현창 교수가 ‘치조제 보존술 : 임상과 연구 사이’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용관 원장이 연자로 나서 ‘빼는 cyst, 올리는 cyst, 남기는 cyst’를 주제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구강내 낭종 처치에 대해, 김남윤 원장은 ‘남기는 임플, 올리는 임플, 빼는 임플’을 주제로 임플란트 합병증의 외과적 처치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조영진 원장, 서재민 교수, 박규화 원장, 윤정훈 원장은 각각 △임플란트와 RPD 콤비, 그 효용성에 대하여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의 실전 교합 △UV임플란트의 원리와 특장점 △Osseodensification의 원리와 임상 적용을 주제로 알찬 내용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 머리를 식히며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교양강연도 마련된다. ‘바이러스형 인간 VS 기생충형 인간’을 주제로 한 서민 교수의 강연은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교양을 제외한 온라인 강연을 2시간 이상 수강한 참가자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다음달 14일까지며 회원, 비회원, 전공의, 공보의, 학생 모두 1만원에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 강의에 접속할 수 있는 URL과 수강안내를 이메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계획 평가 '최우수'

5년 연속 쾌거…“국내 장애인 치과진료의 롤모델 되도록 최선”

서울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계획 평가 '최우수'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서병무‧이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특수질환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공공병원 18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성 강화(25점) △양질의 적정진료(25점) △건강안전망(25점)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25점) 등 4개 영역(100점)에서 영역별 24.3점 이상을 받아 총 97.4점으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타 치과병원 대비 공공보건의료 세부사업 차별화 △외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의료비 감면, 치과치료비 지원 등 각종 구강보건 교육사업이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서병무 원장은 “지난 2018년 실적 평가 결과를 적극 수용해 공공의료사업의 SWOT분석을 비롯한 현황분석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시 산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서 지속적인 공공의료사업 발전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장애인 치과진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서울 25개구회장협, 협회비 납부 유보 ‘철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장승영·이하 구회장협)가 지난 9월 3차 정기회의 후 구회장단 투표로 결정했던 ‘협회비 납부 유보’ 방침을 철회했다. 구회장협은 지난 9월 3차 정기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온라인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성토가 있었으며, 이후 표결을 거쳐 연말까지 한시적인 ‘협회비 납부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구회장협은 한 달 빠른 11월말로 협회비 납부 유보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납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회장협 장승영 회장은 지난달 24일 기자와 만나 “치협이 자체 제작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간접비 등에서 교육비 차등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적인 이유로 올해는 차등 시행이 어렵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치협 집행부의 안이한 인식 전환과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협회비 납부 유보’를 결정했었다”며 “아직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의 교육비 차등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지역 일선 회원들의 의지는 충분



메디트 ‘i500’ 구강스캐너 대중화 이끌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디트의 구강스캐너 ‘i500’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8년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불과 2년만에 확고한 자리를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이는 SNS와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임상가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빠르게 대처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메디트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구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 판매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과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빼놓을 수는 없다.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 ‘i500’은 2대의 고속 카메라가 탑재돼 최대 30fps에 이르는 빠른 스캔이 가능하고, 초소형 스캔팁과 280g의 가벼운 스캐너 무게를 통해 환자와 임상가 모두 편안한 스캔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한 하드웨어를 완전히 다른 스캐너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업그레이드에서는 AI 스캔기능을 통해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치과신문 논단] 프레임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배너

배너
단순한 일상도 스토리를 입히면 특별해진다
얼마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선회하면서 수도권이 대응 2단계로 들어섰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란 표현을 쓰지만 올해는 그저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연말까지 2단계에 준한다고 하여 해마다 있는 송년회가 거의 취소되었다. 덕분에(?) 퇴근하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꾸준히 운동도 가능하고 책 읽고 음악 들을 시간도 생겼다. 필자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즐기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쉽게 운동 부족이나 우울해지므로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몸이 만족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은 많이 감소된다. 100m를 전력 질주해 숨이 턱까지 차면 숨 쉬는 것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치이다. 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따금 올라오는 시대 우울을 해소한다. 얼마 전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자전거 용품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고르고 주문하며 소일하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