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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 긴급지원 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 긴급지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신청을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는 이후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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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순 밟는 보건의료대학들

2014년 이후 치위생과 설치 대학 3곳 폐교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에 악영향 우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순 밟는 보건의료대학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일부 대학(교)의 입학정원 미달은 물론 폐교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에는 치위생과가 있는 보건의료대학도 3곳이 포함돼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매년 치위생과 입학정원 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달 31일엔 치위생과가 있는 동부산대학교까지 총 17개교가 강제 또는 자진폐교했다. 현재 자진폐교를 요청한 서해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18번째 폐교가 된다. 이에 일부 대학(교)는 취업률이 높은 인기 과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충원 해소에 나섰으나 한 번 휘청거린 재정 및 경영악화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재개할 능력을 잃게 해 자의든 타의든 ‘폐교’라는 선택지만 남게 했다. 취업률 높다는 보건의료계열도 무너져 6개 보건의료대학의 몰락…치위생과도?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 17곳 중 보건의료대학 또는 보건의료계열 학부가 있는 학교는 5개교다. 2년 전 큰 이슈를 일으켰던 서남대학교를 비롯해 벽성대학, 한중대학교, 인제대학원대학교, 동부산대학교다. 현재 폐교 절차에 놓인 서해대학에도 보건학부가 있다. 이중 치위생과가 있었던 대학(교)는 3개교로 벽성대학(2014년), 서남대학교(2018년), 동부산대학교(2020년)다. 지난 20년간 폐교된 보건의료계열 대학이 5곳이라는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열 대학, 더구나 치위생과는 학과 중에서도 높은 취업률과 전망으로 인기 과로 주목받아왔으며, 대학 내에서도 미충원 사태를 보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치위생과 정원을 늘려나갈 정도였다. 이에 일부 보건의료계열 대학의 폐교, 그로 인해 치위생과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추후 도미노 현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교육당국은 내년도에 지금의 약 두 배에 달하는 38곳의 사립대가 폐교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업무설명 자료를 통해 “2018학년도 대입 정원 48.6만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 5.6만명의 미충원이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의 사립대가 폐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교로 인한 TO, 타 대학 특별편입 동일한 전공 또는 유사 학과에 이뤄져 앞으로 보건의료계열 대학의 폐교가 연이어 발생한다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 전반적 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폐교되는 대학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학생 및 휴학생을 타 대학으로 잘 흡수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일례로 벽성대학은 지난 2014년 폐교를 앞두고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1학기 특별편입을 권장했으며, 2학기에는 의무적으로 특별편입을 하도록 했다. 폐교 후 특별편입 대상 대학은 군장대학교, 서해대학,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6개교가 선정됐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로 특별편입이 이뤄졌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강제폐교된 동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문대학에 동일한 전공 또는 유사 학과에 특별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등에 편입이 이뤄졌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학처는 “동부산대 2~3학년 학생 대상 특별편입 전형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마쳤다”면서 “불합격한 학생은 없었지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입학처리가 되지 않은 학생이 소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부를 졸업해야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특별편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타 학과보다 편입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단 한 명의 인재도 억울하게 낙오돼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인 특별편입 시스템이 강구돼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폐과·폐교 가속화 치협·치위생계 “큰 영향 없을 것” 폐교로 인해 사라지는 치위생과 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시의 상황을 우려했다. 치위생과가 줄줄이 사라져 버리고, 배출되는 치위생사의 수가 감소되면서 치과계 보조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치위생계와 치협 측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A대학 치위생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 현상으로 추후 문을 닫는 대학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치위생과 정원이 몇십명인 학교 한두 곳이 폐교되는 것만으로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폐교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이 잘 이뤄지고 있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은 폐교나 폐과의 문제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확한 매칭 방법을 찾아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용식 치무이사도 “특정 대학의 폐교로 인해 치위생과가 없어지면, 타 대학에서 정원을 확대해 폐교 대학의 학생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학의 폐교나 치위생과 폐과가 치과계 보조인력 수급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치협은 치과계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해 치위생사뿐 아니라 덴탈어시스트, 치과간호조무사 등의 보조인력 양성 및 배출에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가는 일부 폐교 위기에 놓인 보건의료대학 치위생과 교육의 질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초등학생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추진 ‘논란’

서울치과의사회, “원격의료 시초될 수 있다”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 초등학생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추진 ‘논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가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학교의 구강검진 및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과 방문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한 후 치과주치의 앱(덴티아이)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명했다. 또한 8개교 6,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습과 체험을 결합해 집에서 손쉽게 앱을 통해 본인의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치과에서 시행하던 치면세균막검사와 칫솔질 교육을 대신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내린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비대면 구강관리 시스템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먼저 제기된다. 학생이 자체적으로 구강촬영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치과의사의 코멘트가 추가되는 만큼 원격의료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앱에서는 치과의사가 학생에게 구강관리법을 소개해주는 형식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틀 뒤인 16일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의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이 어려워 시범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착색제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디지털 사진 촬영에 전적으로 의존해 플라그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원격진료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는 원격의료 확산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다”면서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서울지부 서두교 치무이사는 “착색제를 가정 내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촬영기술에 따른 분석 오류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강보건과 관련한 사업시행 시 서울지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치과계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보건소에서 학교로 찾아와서, 또는 보건교사가 진행하던 구강보건 교육이 불가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면서 “구강검사나 진료가 아니라 구강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칫솔질 교육 및 구강관리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면세균막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제공되는 착색제도 의약외품으로 나온 것이라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1인당 5천원의 비용을 들여 치아착색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분석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구강보건교육에 관련된 것일 뿐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카이아이컴퍼니 정호정 대표는 “원격의료와 유사한 형식을 갖췄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AI분석은 전치부 플라그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분석결과도 간략하게 퍼센트로만 나타하는 등 치과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그 활용 역시 공공의 목적이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전면 확대보다는 학교구강검진이나 학생주치의사업의 사후관리용, 또는 취약계층 등 공공적인 부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치과계의 우려와 제안을 받아들여 개선점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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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수교육-치협 창립일 재고찰에 뜨거운 관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장승영·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지난 14일 정기회의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특참해 지부 현안에 대한 설명과 집행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해를 도왔다. 구회장협의회 장승영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고 대면 사업이 대부분인 구회 회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미루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구회에서 해야할 일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로 개원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회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구회장단이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 지부 회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회장협의회 정기회의는 약 3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불법치과의료기관 척결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예산 규모 및 집행계획 △서울지부 온라인보수교육



오스템임플란트, 조세심판청구 승소 추징금 272억원 환급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해 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약 415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 약 2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오스템은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415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오스템에 따르면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반품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오스템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 이에 오스템은 추징금을 일단 납부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오스템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자사의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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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입병, 구내염 치료
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내염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자주 찾아오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과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있게 다루려 한다. 입병, 구내염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궤양이 심한 경우 악성 구강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는 무서움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다.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과의사도 시간을 가지고 경과에 따라 수차례 치유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조직검사 혹은 별도의 구강암 진단검사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서 약국에서 연고 등의 치료제를 구입해 자가치료를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입병, 구내염 치료제의 경우 성분별로 크게는 스테로이드 계열(페리덱스 연고 등), 국소마취제 계열(페리톡겔 등), NSAIDs 계열(아프니벤큐액 등) 및 살균 방부제 계열(페리터치 등) 치료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각기 치료기전이 달라 환자의 증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차이가 좀 있다. 예를 들어, 심한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국소마취제 계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감염성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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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2항’은 사악한 악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가격을 개설자(원장)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악한 악법’이다. 현실 무시를 넘어 적어도 자신은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악법이다. 환자와 의사는 돈이 매개가 아니다. 질환이 매개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돈이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니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한다면, 불법이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의료를 천직으로 알고 자긍심을 지닌 이들에게 이 개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환자에게 원장 스스로 비급여 가격을 직접 설명하게 하는 것은 경술국치 때 일본이 한국인에게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적어도 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치료비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자존심이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훌륭한 서당 훈장님과 의원은 수업료와 치료비를 형편대로 받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료를 낼 때가 되면 부모님이 형편에 맞춰 쌀이든 보리든 호박이든 문 앞에 놓고 갔었다. 악덕 의원이 아니라면 일단 먼저 약을 주고 나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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