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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레진급여 시행 2개월, 청구 혼선 우려 12세 이하 레진급여 시행 2개월, 청구 혼선 우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광중합레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급여 시행 초기인 현재 일부 기준에 대해 개원가의 혼선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1일 보험위원 및 각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광중합레진 급여적용과 관련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중합레진 상병명은 ‘치아우식’ 광중합레진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기준을 세밀하게 알린 바 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광중합레진 급여 적용 기준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홍보해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혼선을 빚는 부분은 바로 상병명 기재와 관련된 것으로,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는 기본적으로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 카카오톡플러스나 기타 보험부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치수염으로 신경치료 후 광중합레진을 실시한 경우 청구 가능 여부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레진 충전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1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지 않은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 대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치과의 경우 주로 단일 상병명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며 “치수염 상병으로 충전한 경우 우식증 상병을 부상병으로 기재해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등으로 구분해 청구하는 것은 의과의 경우 일반적이다. 때문에 치과에서도 상병명 기재에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란트 치료를 하면서 버컬핏 등에 발생한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레진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의 광중합레진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실란트 등 동시청구도 가능 모 구회 보험이사는 “실란트 치료를 하면서 광중합레진을 병행했을 경우 실란트는 인정이 되지만, 광중합레진은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아마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텐데, 이 경우 급여 인정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호덕 보험이사는 “동시청구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존 아말감이나 GI 등과 실란트를 동시청구하는 것에 관해 복지부나 심평원도 임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식상병, 교합면 실란트 상병 등으로 동시에 청구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조정 삭감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광중합레진 급여 관련한 또 다른 질문 중 하나가 ‘재산정 가능 기간’ 문제다. 광중합레진의 경우 특별히 재산정 가능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호덕 보험이사는 반복적인 청구는 6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 자칫 광중합레진 수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보험이사는 “광중합레진은 재산정 기간이 정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치료를 한 후 그 다음 주에 떨어지거나 심지어 하루 만에 재치료를 한다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중합레진 급여는 6개월 후 수가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중합레진 급여가 애초 시행시기보다 수개월씩이나 늦춰진 것은 그 만큼 고려할 점이 많고, 특히 수가책정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어 일단 수가를 책정하고 시행부터 했기 때문에 기한 등의 문제는 향후 재논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행 후 6개월간 치과에서의 청구 경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강호덕 보험이사는 “만약 광중합레진을 반복적으로 청구한다면 관계 기관은 치료 자체의 안정성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이는 수가 재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중합기’ 장비등록은 필수 광중합레진과 관련한 일선 개원가의 불만 중 하나는 바로 ‘광중합기’ 장비 등록 문제다. 심평원은 광중합레진 급여 적용과 관련해 ‘광중합기(E20100)’ 보유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입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적 등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고령 치과의사는 등록이 번거롭기 때문에 장비등록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광중합기 장비등록은 이미 실란트 급여화 시점에서 시행된 것으로 봐야한다. 강 보험이사는 “일각에서는 실란트 급여 청구 시 장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단 광중합레진 급여와 관련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중합기 등록은 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병·의원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조사에 따른 협조와 서울지부 건강보험 교육 책자 제작 및 건강보험 교육 관련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광중합레진 급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가 등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치료한 대로 꼼꼼하게 올바로 청구한다면, 향후 수가나 대상자 확대 등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제도 시행 6개월 후 재논의를 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일선 개원가 또한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청구에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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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제고 나선 경희치대

4월 4~6일, QS Subject Focus Summit 개최

국제적 위상제고 나선 경희치대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긍록·이하 경희치대)이 지난달 15일 본교에서 △2019 QS Subject Focus Summit: Den- tistry를 위한 HELPERS 단원 발대식 △15기 동문들의 QS Subject Focus Summit: Den- tistry 발전기금 전달식 △QS Subject Focus Summit: Denti- stry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QS Subject Focus Summit는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uac- quarelli Symonds(QS)가 1994년부터 매년 시행한 세계 대학 평가표다. QS 대학평가는 각 학과별로도 이뤄지고 있는데, 경희치대는 세계 치과대학 랭킹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이번 QS Subject Focus Summit: Dentistry를 마련하게 됐다. 행사 첫 날인 4월 4일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환영만찬이, 5일과 6일에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본행사가 이뤄진다. 본행사에는 경희치대 박영국 부총장, 이병무 평양과학기술대학장, Ro- bert M Trombly 애리조나 치과대학장, 한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이상묵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통해 공식화된 HELPERS는 이번 행사의 매끄러운 진행을 돕게 된다. 이외에도 15기 동문 대표가 당일 모교를 방문 QS Subject Fo- cus Summit: Dentistry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고, 권긍록 학장은 동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산 레이저 B사 법정관리 신청, 피해액 눈덩이 우려

2월 중순 회생여부 결정, 치과의사 채권자만 239명

국산 레이저 B사 법정관리 신청, 피해액 눈덩이 우려

국산 치과용 레이저를 제조·판매하는 B시스템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을 신청해, 해당 회사의 레이저를 구매한 치과의사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B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업회생 신청, 23일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30일 대표이사인 이 모씨의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최종적인 기업회생 여부와 채권단 명단은 구정 연휴가 지난 2월 중순 결정된다.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파산(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본지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 B시스템의 레이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3,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3년간 M캐피탈과 연계한 할부(리스) 프로모션으로 판매된 레이저만 400대가 넘는다. 현재 B시스템 레이저를 할부(리스)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치과의사들은 덴트포토 게시판과 단체 카톡방에서 정보를 교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소속 시군분회에 실태파악 후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한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구매자들의 피해액 규모는 160억원 상당이며, 실제로 B시스템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치과의사 239명과 일부 치과기자재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시스템 레이저의 할부(리스) 프로모션은 36개월 분납 조건으로, 1년 사용 후 장비결함 또는 임상적용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기기 반납이 가능하고, B시스템에서는 기기 반납으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초기 1년간 할부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대다수 구매자들이 할부(리스) 수수료를 포함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M캐피탈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시스템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모든 프로모션 혜택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일부 치과의사들은 레이저를 B시스템에 정상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M캐피탈과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소송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 등을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동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1월에 복귀했지만 이미 직원 상당수가 퇴사해 최종적으로 할부(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몇 대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레이저 반납이 회사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았고,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모션 진행이 불가능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M캐피탈 측에도 기기반납한 원장들의 계약을 회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의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회사에서는 반납한 원장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추후에라도 변제할 뜻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시스템의 주장이 현재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모 업체 대표는 “B시스템의 문제가 터지기 이전부터 우리 영업사원들에게 이 같은 판매방식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프로모션”이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B시스템이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신흥, DENTEX 2019 성료…TAURUS G3, 덴트웹 등 인기

신흥이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이하 DENTEX 2019)’에 출품, 신규 개원 상담과 알짜 정보, 그리고 풍성한 프로모션으로 참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흥은 DENTEX 특성에 맞춰 신규 개원의를 위한 원스톱 신규 개원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사전신청을 받아 입지선정에서부터 의료장비 및 재료 구매혜택, 치과 경영관리까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아울렀다. 특히 유니트체어와 현미경을 비롯해 청구·전자차트 등 개원에 필요한 기본 치과기자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젊은 개원의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자동 수관세척 시스템 유니트체어 ‘TAURUS G3’는 이날 전시장에서도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덴탈이마트 부스에서는 신규 개원과 함께 멤버십에 가입하고자 하는 참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덴탈이마트 멤버십에 가입하면 DV 포인트 적립과 함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덴탈잡 채용소식 이용권까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전자차트 중 유일하게 공인 전자서명 기술 규격 인증을 획득한 ‘덴트웹’ 부스에도 참관




[사 설] 보존학회의 가처분신청 보류 결정을 보며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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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