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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캡슐형GI 청구 시 환수사례 늘어 치과, 캡슐형GI 청구 시 환수사례 늘어
치과건강보험청구 시 재료의 실구매량과 청구한 양의 차이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존치료 관련 청구 시 글래스아이노머(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한 ‘증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는 최근 ‘Together 서울’ 추진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보내왔다. 진료과목별 다빈도 환수사례를 서울지부 회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 공단서울본부가 공유를 요청한 환수사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다. 이 중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부분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측이 강조해왔던 환수사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더욱 주목된다. 공단서울본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OO치과의원은 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의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해 확인한 결과, 상아질의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우식을 제거한 부위의 GI 충전 시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의 양보다 증량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에 의거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재료의 구입량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구 또한 구입량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청구오류가 발생한 치과의 경우 의도적으로 증량청구한 것이 아닌 청구 프로그램만에만 의지한 결과,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서울본부 관계자는 “치료의 특성상 GI 캡슐 1개당 몇 면, 혹은 몇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캡슐 1개당 2~3개의 치아를 커버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상 캡슐 1개당 1개 치아를 치료하는 것으로 자동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증량청구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프로그램 기능에는 치료재료 구입량보다 초과 청구될 경우 알림창 등 경고성 메시지가 뜨는데, 착오청구가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청구 시 주의를 요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 측의 현지조사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개중에는 의도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보험청구와 관련해 잘못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이번에 건보공단 측이 지적한 캡슐형 GI 증량청구 문제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입량과 실제 치료에 사용한 재료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청구 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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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5인 미만 치과도 신청 가능…1년에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2월에 추가 채용을 했다면 해당직원이 7월까지 재직한 이후인 8월이 돼야 임금지급 신청 요건이 된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사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 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역대 최저 합격률 '77.74%' 통치 경과조치 의미 희석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만 인색한 전문의…난이도 조절 실패 확인

역대 최저 합격률 '77.74' 통치 경과조치 의미 희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지난 4일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차 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7.74%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연도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역대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격률이 얼마나 낮은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첫 시험인 2008년의 경우 220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응시생 275명과 272명 전원이 합격해 역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 외 다른 회차의 합격률을 보더라도 △2009년 98.47% △2012년 94.75% △2013년 98.56% △2014년 97.83% △2015년 98.61% △2016년 90.68% 등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회차에서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특히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치러진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에서도 2,574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2,526명이 합격, 최종적으로 98.1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열린 두 번째 경과조치 자격시험에서도 98.2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기수련자 대상 시험보다 20% 이상 합격률 낮아 역대 합격률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합격률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단일과목의 합격률로만 따지면, 이번의 77.74% 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전문과목도 있긴 했었다. 그럼에도 유독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바로 외국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제한과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당시의 전문의제도를 지탱해왔던 두 개의 버팀목이 허물어지자, 전문의제도는 봉인이 해제된 듯 전면개방 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면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치과계 내부의 산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미수련자. 외국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줘야 하는 만큼,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했고, 전문의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전속지도전문의와 8%의 소수정예가 지켜질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미수련자, 이들 모두를 반드시 구제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의 경과조치다. 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지난 2018년 기수련자들이 대거 응시한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이 예년과 비슷한 98.13%의 합격률을 나타내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올해 1월 시행된 두 번째 경과조치 시험도 98.28%의 합격률을 보이며 무난히 마무리됐다. 그러던 경과조치가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저 합격률을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유독 통합치의학과에만 인색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저조한 합격률을 두고 ‘타 전문과목 눈치 보느라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출제자의 경험부족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등 그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내년 합격률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골치 꽤나 아프겠다’ 등 앞으로의 시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통합치과학회, 양측 모두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시험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 탈락자, 내년 1차 시험은 면제 한편, 이번 2차 시험에 탈락한 619명의 응시자에게는 내년 자격시험의 1차가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의 2차 시험에도 불합격할 경우 내 후년, 즉 2021년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2차 시험의 응시료는 30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2019 치과신문 광고대상 8개 부문 수상작 결정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치과신문 광고대상의 8개 부문 수상작이 가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치과신문 광고대상심사위원회(공동심사위원장 최대영·정연우)는 지난 13일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신문광고가 갖는 정보제공 기능은 물론,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광고 디자인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당시 치과계 전문언론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최초로 시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작들의 수준도 높아져 독자들과 광고주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최종 심사에 참여한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치과신문 발행인)은 “치과신문 광고대상이 치과계 광고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광고가 독자들에게 전달돼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심사위원장인 최대영 부회장은 “치과 전문지에 게재되는 광고가 파격적인 변화보다 독자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이자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부 교수인 정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학술대회 '성황'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원장 김선종·이하 이대임치원)이 지난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2019 치과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이대서울병원 편욱범 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훈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해주었고, 4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김선종 원장은 “지난 2월 이화의료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했다. 이화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치과 연구 및 임상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이대서울병원 치과는 이대목동병원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임상진료를 토대로 치의학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에 충분한 모든 임상 과의 요점정리’를 대주제로 펼쳐진 학술강연은 한국 치의학의 역사부터 임플란트 골이식, 임상해부학, 디지털 교정, 근관치료 등 치과의 모든 임상을 아우르는 핵심 내용들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이주연 원장(세브란스치과)은 ‘한국 치의학 역사를 통해 배우는 발전의 힘’을 주제로 △한국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 확보과정 △복지지향형 치과의료체계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틀에서 치의학의 역사를 되짚어


비씨앤컴퍼니, 똑똑한 임상사진 관리 ‘스마트파이’ 화제

비씨앤컴퍼니(대표 우주엽)의 ‘스마트파이’가 개원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스마트파이는 DSLR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스마트폰의 클라우드를 거쳐 병원 내 컴퓨터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비씨앤컴퍼니는 “일반적으로 DSLR카메라의 SD카드를 분리한 후 컴퓨터에 삽입해 환자별로 사진을 분류하는데, 이 과정에서 휴먼에러 혹은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면서 “스마트파이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서 임상사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파이는 스마트폰의 WiFi, LTE, 5G 등을 통해 사진을 무선 전송하므로 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동시에 여러 대의 DSLR카메라를 사용해도 환자별로 이미지가 자동 저장돼 매우 편리하다. 특히 모든 사진이 클라우드에 1차적으로 저장되므로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 내 컴퓨터 복구가 어려울 때도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외 공간에서도 쉽게 웹에 접속해 임상사진을 확인하는 등 기존 DSLR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대폭 해소했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지난 2월 원내생진료실에 스마트파이를 도입해 호평받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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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관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치과의사 건강의 최대 적인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이슈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우울감 경험률이 60.9%, 자살생각 경험률 16.3%로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치과의사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업무 압박(스케줄 시간에 쫓기는 시간압박, 보험 정부 등에 의한 간섭과 형식적인 정부요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과 환자와의 접촉(불만족스럽거나 복잡한 케이스, 불합리하고 요구가 많은 환자나 환자의 불신 No show 환자, 치과 공포증 환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밝혔다. 기타로는 소송이나 실수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술 중 환자의 응급상황 등이 있다. 개인적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문제들 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치과의사들도 우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치과신문 논단] 원장 유고(有故) 시 치과 운명은?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갔다. 개원 첫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환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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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