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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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볼 꼬집는 흉내가 성추행?

최근 유명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의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제자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K치대 前 P교수가 검찰로부터 1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피고소인인 P교수에게 통보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5월 P교수의 대학원 제자인 A씨는 P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엄지와 검지, 중지 등 세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왼쪽 볼을 잡아 2~3회 흔드는 추행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P교수는 경찰조사에서부터 “A씨를 포함해 어떤 제자에게도 볼을 꼬집은 적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포함한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 교육 차원에서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꼬집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P교수가 고소인 A씨의 볼을 실제로 꼬집었는지 △설사 실제로 꼬집는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에 쟁점을 두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검찰조사에서 고소인 A씨를 제외한 P교수 제자 다수가 ‘P교수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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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65.2세’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중년 치과의사의 조기 사망이나 심심치 않은 자살 소식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치과의사들의 평균수명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前 공보이사의 치과의사 사망자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65.2세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표본이 1,000여 명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치과의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치과의사로서 개원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천문학적 융자금, 직업의 특성상 가혹한 진료로 인한 신체 노동, 늘어가는 환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하는 규제, 섭렵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한함 등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게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2015년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작고 회원 파악 및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평균 사망연령은 61.7세로 나타나 의사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논 단] 생존을 위한 대원칙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과 잔디를 정리하다보면, 풀과의 전쟁으로 한해가 저문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 아주머니들과 얘기하다보면 “‘머리에 수건 쓴X, 지나갔나?’ 하고 풀 뽑은 자리를 돌아보면, 다시 풀들이 머리를 내민다”며 풀 뽑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보이는 것만 뜯어 버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고, 위에 있는 넝쿨만 제거하다 보면 키우고 있는 꽃들이 같이 뽑히는 우를 범한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간과 열정이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 채 뽑아야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찮은 풀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비슷한 잎이나 줄기 모양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혼동을 줌으로써 경험이 없으면 같이 뽑아 버리거나 그냥 같이 키우게 된다. 둘째로는 뿌리라도 살리려고, 줄기나 잎을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쉽게 부러뜨려 뿌리를 보호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넝쿨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나만 죽을 수 없다고 걸고 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땅속으로 뿌리를 넓게 퍼지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박멸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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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과 필연, 그리고 당연
흔한 시쳇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는 말이 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심리학이나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지닌 말이다. 심리학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중을 어느 곳에 두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정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상상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심리현상이 있다. ‘상상속의 청중’은 한마디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늘 누구나 자신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스타의식이 바로 상상속의 청중이다. ‘개인적 우화’는 한마디로 나는 타인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청소년은 자신의 우정, 사랑 등이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폭주족이 자신은 죽지않는다고 생각하고 폭주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24
여름이 한창이다. 폭염과 함께하는 장마는 불쾌지수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활리듬이 가라앉게 되며 좀처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는 심리적인 측면과 아울러 신체적인 건강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는 높아지다 보니 다른 계절에 비하여 먹는 것에 더 민감해지고 또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가에 대한 식욕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한 여름에 장염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는 생선회나 냉면 그리고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자체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계절에 비하여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의 식탁 메뉴를 준비하는 주부들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된다. 어떤 종류의 메뉴를 점심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에게도 한여름의 또 다른 스트레스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늘 한결같고 변함없이 편안한 단골 식당이다. 그 집만이 낼 수 있는 음식 맛과 분위기. 다른 고민은 할 필요도 없고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음식의 맛과 향이 입안에 고이는 그런 집, 그런 집을 우리는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