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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맞소송" 경기치과의사회 분란은 어디까지? "소송에 맞소송" 경기치과의사회 분란은 어디까지?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의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유성-나승목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부 직선제는 지난 2월 6일 62.8%를 얻은 최유성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어느 해보다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선거는 선거당일 최유성 회장 측이 발송한 대규모 문자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3월 23일 재선거를 공고했으나 최유성 회장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3월 25일 나승목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나승목 당선인은 4월 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에 돌입했다. 최유성 회장은 ‘당선무효효력 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5일 법원이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며 다시 한 번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한 지붕 아래 두 개 이사회가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 이에 최유성 회장은 6월 9일 가처분 결정을 확정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나승목 집행부에서 임명된 임원진은 6월 24일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본안소송은 최소 6개월, 가처분은 최소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월 GAMEX 등 주요 사업을 앞둔 경기지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도 해석은 제각각, 여전히 산적한 문제 최유성 회장 측이 당초 제기했던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해 보였다. 당선무효의 주 사유가 된 불법선거운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재선거 당시 등록무효 사유가 된 서울지부 회비미납 등의 문제는 경기지부 선거와 별개라고 해석했다. 또한 “1차 당선무효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최유성 회장 측은 “본안소송이 시작됐고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면 회장단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바뀐 임원들이 회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목 회장의 당선자체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회무를 진행해온 나승목 집행부 임원진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을 마치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최유성 임시회장이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측근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승목 집행부의 결정을 뒤집고 법인카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나승목 집행부 측은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에 불과하다”면서 “최유성 회장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경기지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 양보하며 경기지부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방어차원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직후 법적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나승목 회장은 “가처분 인용이 됐고 본안소송은 최유성 회장측에서 가능한 부분인 만큼, 더이상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그러나 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현 임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와해시킨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소송에 맞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경기지부. 현 상황에서 양측은 대화로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부의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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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지원정책, 치과계 구인에는 역풍(?)

청년내일채움공제·실업급여 등 동네치과 구인난 악화 원인으로 권고사직 요청 거부했다가 근로계약서 미비로 고발당한 치과도

정부 취업지원정책, 치과계 구인에는 역풍(?)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부의 근로자 취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소규모 치과의원의 보조인력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대부분 5인 이하인 동네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스탭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근무 중이던 스탭들도 떠나가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역바람을 맞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실직자의 가입 제한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취업지원정책은 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이 아니다. 실직 전 6개월간 일하고 실직하면 4개월간 구직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로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스탭이 늘고 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타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한다.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스탭들 사이에서 치과 평판은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치과는 스탭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가 되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기도 했다고. 스탭들로부터 ‘좋은 치과’와 ‘나쁜 치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권고사직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흔쾌히 수용해주는 치과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스탭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시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월 최저임금은 179만원(시급 8,590원×월 소정근로기간 209시간)이고,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68만3,360원(1일 하한액 6만120원×28일)이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되며 하향 조정돼 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되려 청년들의 실업을 부추기며 치과계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추가 정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들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덴티스, 7월 3일(오늘) 코스닥 상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오늘(3일) 하나금융9호스팩과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덴티스는 지난달 15일 합병등기일을 맞아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를 갖고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덴티스는 이번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을 이뤄냄으로써 하반기 사업과 마케팅에 더욱 공격적으로 힘을 쏟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초정밀 4K 3D프린터와 덴처 소재, 임플란트 UV조사기, 콜라겐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덴티스는 디지털 투명교정 사업을 장기간 준비해온 바, 올 하반기내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과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기존 글로벌 투명교정 시장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국내 투명교정 시장에서 K-투명교정의 저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덴티스는 주요 사업군의 모든 원천기술을 내재화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차별화된 성장 비전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첨단 3D프린터 기술과 높은 품질의 임플란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위한 토탈 플랫폼 구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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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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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