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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올해 안 시행 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올해 안 시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의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올해 안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확실시된다”며 제도 시행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선 2개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당초 치협은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2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6개월 뒤 평가를 거쳐 3개 지역을 추가,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 뒤에는 의협 등 타 의료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 윤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세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6개월 후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의협의 경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문가평가는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의료인단체 측과 지역 보건소가 함께 조사를 벌이는데, 일차적으로 의료인단체, 즉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하고, 추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범사업 결과 전문가평가단의 경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보건소로 해당문제가 이첩될 시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 의료행위 실태를 다뤘다. 언론에 나온 의료기관은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사건진화에 나서는 한편, 자정을 위한 징계권한 부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에서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치협은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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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진료비 표시광고 모두 '철퇴'

사전심의 부활 한 달만에 245건 심의 진료비·환자현혹 광고 등 24건 반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진료비 표시광고 모두 '철퇴'

지난달 28일 재시행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8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5건의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다.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파국을 맞은 지난 3년간 의료광고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기존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으나, 지난달 28일 관련 제도가 본격 재시행되면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심의요청된 총 198건의 의료광고 중 총 24건이 반려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진료비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플란트 20개월 무이자 분납 △합리적 임플란트 비용 등 직접적인 진료비 표시가 아닌 다소 애매한 문구들도 환자를 현혹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료비용과 관련된 문구는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료비 할인, 환자유인 등의 문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되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수두룩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보다 엄중한 잣대는 그간 흐트러진 의료질서를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하나 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는 불법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의료광고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는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로 크게 확대됐다. 이 많은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야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매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무턱대고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치협 회원들이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회원 및 지부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며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나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의료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나 진료비 표시, 환자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의료광고를 보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치협 및 각 지부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허술한 법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이번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라고 명시, 소셜 미디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해당 조항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이 기준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특정 계정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약 특정 계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해당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해당 조항이 특정 계정이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전체에 적용돼야 하는 조항임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서울지부·건보공단 공동주최, 경희치대 100여명 참석 ‘성황’

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4일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긍록·이하 경희치대)에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월 24일 단국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경희치대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희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질의가 쇄도해 강의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치과대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가감 없이 질의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당초 서울에 위치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만 해당 특강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단국치대와 강릉원주치대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세 번째 특강이 강릉원주치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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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선치대 종합학술대회 '치호임상'에 초대합니다~"

2018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종합학술대회(이하 조선치대 종합학술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릴 조선치대 종합학술대회는 조선치대(학장 안종모)와 조선치대총동창회(회장 문익훈), 조선치대재경동문회(회장 김응호), 치호학술원(원장 최병기)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2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배경은? 안종모 학장 : 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동문의 1/3 가량인 1,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전에도 총동창회, 재경동문회와 힘을 모아 서울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동문 600여명이 참석해 동문 선후배 간 결속을 확인하는 등 호응을 이끌었다. 올해 역시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고 치과계에 모범이 되는 학술대회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주최는 대학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학술대회 준비 및 진행은 동문회 위주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Q. 학술대회를 소개해준다면? 문현진 학술대회장 : ‘치호임상’을 슬로건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증례보고와 강의, 학생들의 포스터 참여, 첨단 장비를 볼 수 있는 전시까지 알






[사 설] 자멸하는 가격경쟁 이제 그만
얼마 전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대구리는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치과계 위상추락의 원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본다. 고대구리불법조업을 하는 U어부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했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기에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새끼 물고기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U어부는 “이렇게 싼 물고기를 담합해서 비싸게 판다”고 다른 동료 어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딸리자 ‘고기 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초보어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통신망어선을 구입하여 일부 충성어부에게 위탁하고, 충성어부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둬들였다. 또한 불법으로 촘촘한 그물을 더욱 싼값에 대량구매 했다. 이를 통한 불법적 조업으로 치어들까지 깡그리 잡아 박리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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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