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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모든 버블의 정상화 | 하워드 막스의 ‘상전벽해’

‘스태그플레이션과 모든 버블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스태그플레이션 동안 각 자산의 전망에 대해 2회에 걸쳐서 알아보겠다. Everything bubble ‘Everything bubble’은 모든 버블(거품)을 지칭한다. Fed(연준)의 통화 완화에 힘입어 대부분의 자산 클래스 주식, 부동산, 채권, 상품, 암호화폐, SPAC 같은 모든 자산들의 가격에 버블이 끼어있고, 버블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과 상관관계가 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반복했고,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이 10년 이상 우상향하게 됐다. 버블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걸까? 버블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축통화 달러를 비롯한 모든 명목화폐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나친 화폐 발행으로 달러가 터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법정통화처럼 가치가 폭락하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의 명목상 가격은 무한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인플레이션 발생 이후 2022년부터 연준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각국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모든 통화들은 달러 대비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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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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