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 발간한 2019년 8월 이슈리포트에서 공개한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과 관리전략’ 내용이 관심을 모은다. 치과의사 4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최근 2주간 우울감 경험률’을 묻는 질문에 치과의사는 60.9%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일반 국민은 11.6%에 그쳐 5.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률’에서는 치과의사들이 16.3%라고 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1.6% 수준을 보여 10.2배나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스트레스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업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재정적 측면과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직원과의 문제, 개인적 삶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중도 높았다.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번아웃 척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2%가 ‘정서적 고갈’에서 높은 번아웃 상
2010·2015년 의과·치과·한의과 경영실태 분석④_ 광역시도별 영업이익 비교 서울지역 의원·치과·한의원 영업이익 전국 최하위 수준 의원급 영업이익 증가율 1위, 의과-울산, 치과-제주, 한의과-인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최고의 직종 중 하나다. 사회적 명성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부까지도 축적할 수 있는 전문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대, 치대, 한의대는 대학입시에도 항상 상위 1%에 속하는 인재들이 앞 다퉈 지원하는 인기과다. 하지만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의사가 된다고 성공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우려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인 과잉배출’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다. 수익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지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수와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비교분석해왔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광역시도별 영업이익을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결로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했고, A씨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에 비해 목적이나 부위,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인 것은 맞지만 침술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점 등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 노인 중 5개 이상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가 1~4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사망위험이 2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할 확률도 18%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의·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12년 기준) 중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만8,000명을 분석했다. 대상자 중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이 33.2%p 더 높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및 대응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 고유명칭을 동일
내년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1월 15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은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제72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다음달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내년 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강원 지역에서 진행된다. 시험장은 오는 12월 5일 공고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월 31일이다. 응시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 하반기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일정도 확정했다. 47회차로 치러지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국시는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응시료는 13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 후 신청기간 안에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은 오는 11월 16, 17일로 예정됐고, 필기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2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제주 지역에서 진행된다. 또한 치과기공사 국시는 오는 11월 30일 서울·대구·광주·대전 지역에서 이뤄진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다음달 22일 포천 베어크리크 G.C.에서 ‘제17회 자선골프대회’를 연다. 스마일재단은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진료비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1팀당 1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매칭해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대회에서는 11팀이 치과치료가 시급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 11명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자선골프대회는 치과계 인사뿐 아니라 가족, 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행사의 후원금 중 경기 진행비를 제외한 전액이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에 사용되며,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회 후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 등 각종 시상이 이뤄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되며,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돼 즐거움을 배가시킬 전망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건강보험청구 시 재료의 실구매량과 청구한 양의 차이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존치료 관련 청구 시 글래스아이노머(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한 ‘증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는 최근 ‘Together 서울’ 추진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보내왔다. 진료과목별 다빈도 환수사례를 서울지부 회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 공단서울본부가 공유를 요청한 환수사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다. 이 중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부분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측이 강조해왔던 환수사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더욱 주목된다. 공단서울본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OO치과의원은 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의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해 확인한 결과, 상아질의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우식을 제거한 부위의 GI 충전 시 실제 사용한 치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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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2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