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6일 회관 강당에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한상욱 회장은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무사히 회무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회무를 돌아보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치러진 학술대회 BDEX △회원고충처리센터 △회원을 위한 문화의 장 ‘치톡소톡 힐링밴드’ △카카오톡 채널 개설 △코로나19로 인한 회비 20% 인하 등 지난해 주요 사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먼저 BDEX 2021을 오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국제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해외기업 부스유치 및 연자초청 등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보험밴드와 관련해 보험관련 문의, 답변들을 재검수하고 취합해 책자로 발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보험관련 연자 육성 및 2021 보험청구 관련 포스터 제작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이하 전남치대총동창회·회장 박재홍)가 지난 16일 제37차 정기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재적대의원 88명 중 72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총회 자료집의 사전 공유로 효율성을 더했고, 화상 정기총회 및 온라인 투표 등 그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동창회 총회였지만 온라인 참석자 모두 놀라운 집중력으로 용봉치인의 열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정기총회에는 전남대치전원 김병국 원장, 전남대치과병원 박홍주 원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 전남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의 화상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회무 및 감사보고, 사전 온라인 투표로 승인된 202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 많은 현안이 다뤄졌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동창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집행부 노고를 치하한 최원호 감사는 “감사결과 회무 및 재무상태 모두 적정하다”며 “올 한해 모든 용봉치인 동문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전남치대총동창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동차회 전통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당시 박영섭 후보가 제기했던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의 항고도 기각됐다. 서올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해 지난 21일 박영섭 후보의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박영섭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강남경찰서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에 대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가처분 소송과 형사고소에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박영섭 후보는 지난해 4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이상훈 회장은 치협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을 설명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촉구 △경찰에 의료인 폭행 사건의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결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소위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임세원법’에 따라 100개 이상 병실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한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이하 치주학회)가 지난 1일부터 허익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치주학회는 허익 신임 회장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제31대 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치주학회 회장단은 허익 회장을 비롯해 김원경(서울아산병원)·계승범(삼성서울병원)·이재목(경북치대)·이용무(서울치대)·김도영(김&전치과)·김남윤(김남윤치과)·설양조(서울치대) 부회장단이 함께 한다. 학회지 편집장에는 신승윤(경희치대), 총무이사에는 정종혁(경희치대), 학술이사에는 김창성(연세치대) 교수가 포진됐다. '내실 있는 정진'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허익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불가피한 난제가 많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대국민 치주질환에 대한 계몽 및 장애인 스케일링 봉사 계승 △국내외 다양한 학술 정보 제공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공조 등 대회원 서비스 강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운영 등 핵심 추진 사업을 밝혔다. 한편 치주학회는 지난 12월 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치주과학회 60년사’를 발간, 배포했다. 지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는 지난 20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 러시아 진출길이 열렸다.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큐레이캠프로 △큐레이펜씨 △큐스캠플러스 등이다. 모두 정량광형광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구강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다. 아이오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를 바탕으로 아이오바이오 제품들이 러시아의 국립 치과병원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립병원 공급이 시작되면 러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경우 전체 병원의 82%가 국립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바이오 측은 러시아 진출을 위해 제품 사용법 영상을 제작·제공하는 한편, 현지 병원 관계자 및 치과의사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러시아 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전했다. 치과용 진단기기 전문기업 아이오바이오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치아우식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치과진단검사법 ‘정량광형광기술(QLF™)’을 개발하고, 2018년에는 국내 치과 진단기술 가운데 유일하게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독보적인 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수원분회)가 회원 및 회원치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엠디세이프 감염관리교육 시범사업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5~6일, 12~13일 총 4회에 걸쳐 선보인 이번 강의는 수원분회와 엠디세이프의 협약에 따라 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감염관리에 우수한 치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화상 강의 형식으로 회원들을 찾아갔으며 △코로나19 대응 진료 △진료실 감염관리 1편 △진료실 감염관리 2편 △의료기구 세척/멸균/멸균검증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근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관리를 비롯해 올바른 기구재처리 프로세스와 소독방법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다뤄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4회차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경우, 치과에 게재할 수 있는 ‘감염관리 Basic Course’ 교육 이수증과 교육 시범사업 참여 포스터가 제공된다. 수원지부 위현철 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치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접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신축년 첫 이슈리포트로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15일 발간된 이슈리포트 제28호는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가장 핫 이슈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이슈리포트는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살펴보고 개정 내용이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 공개(올해는 6월 1일 예정) △공개항목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치과는 21개에서 31개로 확대) 등이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로 병원급 치과의료기관 300여개에서 의원급 1만8,000여개로 확대됐다고 밝히고, 비급여 고지항목도 인레이, 온레이, 이갈이 장치, 치석제거 등
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흉기 난동 및 폭언, 폭행 등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신축년 첫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행부 임원 모두가 ‘의료인 폭언·폭행 NO!!’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진행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치협은 선언문을 통해 “임세원법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늘고 있지만,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회 이튿날인 지난 20일 치협 이상훈 회장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의료인 폭언·폭행 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2월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가 결국 무효로 판명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지난해 2월 24일자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현 치기협 주희중 회장을 비롯해 부성만·박덕희 감사,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 당선은 전면 무효가 됐다. 소를 제기한 원고, 즉 지난 선거에서 주희중 후보와 경쟁을 펼쳤던 김양근 후보 측은 △소집절차상 하자 △투표절차상 하자 △개표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지난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중 소집절차상 하자는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장 선출을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결정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연석회의라는 임의적 회의체가 결정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투표절차상 하자는 전국 8개의 투표소 중 제주와 대구 투표소에서 선관위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투표가 진행됐고, 심지어 대의원총회 의장 후보자들이 선관위원 내지는 참관인의 업무를 수행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개표절차상 하자는 대구 투표소에서 주희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업체 간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공급보고 의무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위해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등과 아울러 제조·수입·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의료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도입 요구는 계속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 등을 봤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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