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재시행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8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5건의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다.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파국을 맞은 지난 3년간 의료광고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기존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으나, 지난달 28일 관련 제도가 본격 재시행되면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심의요청된 총 198건의 의료광고 중 총 24건이 반려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진료비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플란트 20개월 무이자 분납 △합리적 임플란트 비용 등 직접적인 진료비 표시가 아닌 다소 애매한 문구들도 환자를 현혹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료비용과 관련된 문구는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의료광고는 의료광

지난 1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 보궐선거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기지부 김재성 前 부회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피고인 경기지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연말에 GAMEX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 임원들과 상의해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재성 前 부회장은 “경기지부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많은 고민 끝에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소송을 진행했었다”며 “경기지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성 前 부회장의 소송을 진행한 법률대리인 오영주 변호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해 승소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의뢰인과 상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경우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원고 측은 항소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의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올해 안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확실시된다”며 제도 시행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선 2개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당초 치협은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2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6개월 뒤 평가를 거쳐 3개 지역을 추가,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 뒤에는 의협 등 타 의료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 윤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세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6개월 후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의협의 경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등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종수·이하 은평구회)가 다음달 5일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은평구회원뿐만 아니라 타구회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특히 ‘치주과 & 구강악안면외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관련 전문과목을 전공한 4명의 은평구회원이 연자로 나설 예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평구회 관계자는 “유명 연자 1~2명을 초빙해 진행하는 기존 강연회와는 달리, 임상과목을 정한 후 개원의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구회원 중 연자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변유경 원장(서울하이안치과)이 ‘치주치료, Scaling & Root planing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를, 이진용 원장(서울사랑치과)이 ‘발치잡기(拔齒雜技):원장님을 구하라’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임세호 원장(연세호치과)이 ‘사랑니 발치 및 보험청구 쉽게 하기’를, 정성우 원장(사계절치과)이 ‘일상적인 치주치료와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은평구회 김종수 회장은 “회원들이 매일 환자를 치료하면서 궁금해하고 막히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