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일반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안동분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 집행부와 지역 분회가 서로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됐다. 안동분회와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회장, 경북치과의사회(이하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 유정수 부의장, 전상용 총무이사와 안동분회 박정호 회장, 신두교·박재춘 고문 등 회원 30여명이 함께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오늘처럼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회무 원동력을 얻는 기분”이라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추진력으로, 회원에게 보답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북지부 13개 분회와 대면이 어려웠으나, 이번 간담회로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며 “경북지부는 지난해 12월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등 성과가 있었다.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에도 회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화두가 됐던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과도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성북구치과의사회 차윤석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이지난달 31일 2022년도 원내생 등원식 및 가운전달식을 개최했다. 치의학과 3학년의 병원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동창회가 함께 준비했다. 35명 신입 원내생에게 가운과 명찰을 전달했고, 치의학과 3학년 이진만 학생대표의 선서가 진행됐다. 조경모 진료처장과 정세환 학장이 미래 치과계를 이끌어갈 원내생들의 앞날을 축하했고,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많은 임상 기회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원주치대동창회 장기철 회장은 “임상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선후배간의 단단한 유대관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내생 등원식을 치른 본과 3학년 학생들은 6월 1일부터 임상실습을 시작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봉직의가 원장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봉직의로 근무한 B병원에서 원장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15분 이상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횟수만 134회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과징금 2,712만720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봉직의 신분으로 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장 지시 외에 어떤 비위행위도 없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참작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봉직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4주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화된 방역강화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종사자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율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하던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축소한다. 또 입원 시 1회로 검사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 또는 입소하도록 개편했다.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허용하던 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필수 외래진료 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 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권익을 침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고,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변제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독립한의약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대면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임흥식·이하 도봉구회)도 2년 만에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건재함을 알렸다. 도봉구회는 지난 20일 집행부 임원 및 원로, 고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1990년부터 93년까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부회장을 지냈던 한병소 회원을 비롯해 도봉구회 김충길 부의장, 서울지부 이상복 명예회장, 도봉구회 유인영·백상훈 前 회장 등이 참석해 연임으로 4년째 구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임흥식 집행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도봉구회 임흥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원로 및 고문 선배님들을 모시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오늘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 너무 반갑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온라인 구회 보수교육이 노원구회 주관으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구회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회 확대이사회에는 최근 25개구회 확대이사회를 순회 방문하고 있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발송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박태근 집행부는 이미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유인물로 배포된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이사회 표결에 부치는 비상식적인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치협은 이사회 이튿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서울지부에 치협에 감사단의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열띤 공방이 오갔다”며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치협 부회장은 감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후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토의안건으로 상정되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부의 감사요청 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9대 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윤숙 회장후보가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지난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치러진 임시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69명 중 133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황윤숙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이번 회장단 선거는 재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투표결과 참석 대의원 133명 중 찬성 122표, 반대 11표로, 황윤숙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황윤숙 당선인과 더불어 제1부회장 박정란(대전‧충남회), 제2부회장 박정이(서울시회), 제3부회장 박진희(강원도회), 제4부회장 한지형(경기도회) 등 부회장단 선출도 완료됐다. 치위협 19대 회장으로 선출된 황윤숙 당선인은 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치위협 14대 집행부 학술부회장과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장,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황윤숙 당선인은 “저를 비롯한 회장단 후보를 지지해준 대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분들의 마음에도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치위협과 회원을 위해 제 자신을 낮춰, 낮은 곳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지점분 지원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심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서울지부와 함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또한 “서울지부와 심평원 서울지원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SIDEX 2022 현장에서 서울지부 회원과 1대1 맞춤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준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 관내 치과병의원의 청구현황과 최근 주요 급여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C형 근관치료 수가가 개선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문의도 많다”면서 달라지는 청구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국치과대학 재경연합회(회장 최인곤·이하 재경연합회)가 주최하고 강릉원주치대가 주관하는 ‘제2회 eDEX 종합학술대회’가 다음달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다. 재경연합회는 ‘New future with friends’를 대주제로, 대학의 경계를 넘어 학술대회로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각 대학을 대표하는 연자들을 초청한다 △디지털로 바뀐 나의 임상(김종엽 원장) △새로운 임플란트 보철시스템의 시작(허영구 원장) △GBR에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박광범 원장) △Implant-assisted RPD, IARPD(박종현 원장) △임플란트 디자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김용진 원장) △코로나19 이후 치과감염관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정명진 원장) △Essentials of New bone regeneration(권경환 원장) △Collagenated bone graft, 언제 어떻게 써야할까?(손영휘 원장) △재미있는 구강세균 이야기(국종기 원장) △디지털 시대 최적의 임플란트 보철(김수홍 원장) △장기적 안정성 : 접착과 수복 그리고 occlusal bite spli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울산지부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질 수 있고, 또한 치과인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학술대회에는 29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치과인 가족행사에는 총 40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우리 10대 집행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전 회원이 참여하는 학술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대성황을 이룬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천년고도 경주에서 모처럼 그리웠던 동료 선후배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쌓인 회포도 풀고, 정담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닌 큰 보람을 느꼈다. 젊은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원로 선배들도 부부동반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술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보철, 임플란트, 총의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