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조직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혼동 소지가 발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의료폐기물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주사기 등이 명시돼 있다. 시행령만 놓고 보면 침이나 가래 등 직접적인 분비물, 혈액, 체액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 부분의 모호함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 분비물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분비물이 묻은 탈지면 등이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시행령 문구가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이 저(低)함량 담배의 위해성 지적과 함께 소비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조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함량 담배는 니코틴 또는 타르 함량을 낮춘 담배로, 담배회사는 다른 담배에 비해 순하거나 덜 해롭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 및 판촉 행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저함량 담배에 표기돼 있는 성분 함량이 실제 흡연행위 시 체내에 흡입되는 양과 차이가 있어 함량이 높은 담배와 다를 바 없다는 데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발간한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저함량 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를 흡연할 때만큼의 니코틴을 흡입하기 위해 더 깊게 들이마시거나 더 많이 피우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저함량 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 점수와 호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위와 같은 저함량 담배의 거짓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규제당국과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업계로 하여금 담배 성분과 흡연 시 배출되는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대중에게
제25회 전국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테니스대회(이하 테니스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매 여름방학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11개 치과대학 테니스동아리 학생 300여명이 모여 무더위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테니스동아리 ‘상아’에서 주관한 올해 대회는 지도교수인 황윤찬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광주 내 진월 테니스코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테니스대회의 우승컵은 작년에 이어 연세치대에 돌아갔다. 결승전에서 연세치대는 부산치대를 상대로 3점을 먼저 득점해 콜드게임 승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토요일 오후, 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런 우천으로 경기가 지연되어 주최 측은 연기를 발표했고, 다음날 예정보다 이른 아침 7시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경기를 재개하기도 했다. 여자 단식과 신인전에서는 서울치대가,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 경기는 강릉치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치대 테니스동아리 상아 권정욱 회장은 “11년만에 돌아오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몰려오는 부담감과 함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순조롭지 않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
제19회 중국 청도(칭다오) 국제치과기자재전람회 및 학술교류회(이하 QIDEX 2017)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칭다오국제컨벤션센터(QICC) Hall 2에서 개최됐다. QIDEX 2017은 청도시구강의학회와 청도시민영치과의사회가 주최하고 해명전람(Haiming International Exhibition Group)이 주관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SIDEX 노형길 사무총장, 강호덕 홍보본부장 그리고 필자는 청도시민영치과의사회의 초청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QIDEX 2017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에 청도시민영치과의사회, 청도구강의학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맺은 상호협약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올해 QIDEX 2017이 청도시구강병원 및 청도구강의학회 3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기간에 진행돼 더욱 의미 있는 일정이 됐다. 중국 북경이나 상해, 광저우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QIDEX 2017의 비교대상은 SIDEX였다. QIDEX 2017에 출품된 전시부스를 살펴보니, 참가부스 수도 341개로 SIDEX의 1/3 수준이었고, 전시부스 디자인도 아직 세련돼 보이지는 않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간무협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이 희망고문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길 바라며 4가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첫째,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는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다. 전면적인 수가체계 개편으로 종별 의료기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대통령의 발표 중
‘문재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특히 의과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급기야 오는 26일에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개원의사 중심으로 꾸려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상연석회의)’다. 비상연석회의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포함돼 있다. 비상연석회의 측은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동아일보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향후 의료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알릴 예정이다. 비상연석회의 김승진 공동의장(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이미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집회 규모는 1,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진 공동의장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만 놓고 보면 좋지만, 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집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예산 등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보건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0일 본원 대강당에서 제2대 김욱규 원장의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임식에는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 부산대병원 이창훈 원장, 양산부산대병원 노환중 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3년간의 성과보고에 이어 전호환 총장,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배종현 회장의 격려사와 김욱규 원장의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욱규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취임 당시 첫째 노사화합 선도병원, 둘째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셋째 공공의료봉사에 앞장서는 병원 등 세 가지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차기 3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병원 경영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치과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경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양산시에 꼭 유치하길 바라며, 교육부의 ‘치의학 융복합 진료센터’ 건립사업도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해 최상의 환자진료와 글로벌한 치의학 산학연구가 치과병원 내에서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욱규 원장은 법인체제로 전환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부산대치과병원을 성공적으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구현할 발판”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은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비급여란 편법으로 경영수지를 맞춰왔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의료계가 의존해왔던 비급여를 벗어나 건강보험수가로 병의원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건보노조 측은 보장성 70% 달성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전환에 이어 새로운 비급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전환하며, △국고지원 20% 법 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지원과 관련해 건보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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