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계 상반기 주요 보수교육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 경기 활성화의 분기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데 반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을 위해 준비하는 축제’인 SIDEX는 전시대행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1년간 무보수로 행사를 준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익을 남기려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각급 학교가 등교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 19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에 각종 행사의 개최 여부에 치과의사단체들 및 치과계 업체 모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매일 대면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비말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생활방역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그렇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밀도가 낮은 코엑스 등 전시장 환경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기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치과계도 피해가 막심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환자 수는 35%, 수입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지속 시 ‘인력감축’ 44.7%, ‘기타경비 감축’ 40.7%, ‘국가지원제도 활용’ 35.3%에 더해 약 10%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도 ‘포스트 코로나’를 적극 준비해야함을 말하고자 한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일부 국가가 치과병의원의 영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데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치과병의원의 실적악화는 치과기공소, 재료업계 등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학술대회 취소에 뒤이어 외국 치과병의원의 ‘셧다운’으로 인해 치과 의료기기 수출업체들의 2분기 실적 또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치과의원들의 영업은 이어지고 있는 바, 이 또한 외국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난 5월 5일까지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각급 학교의 등교가 시작되는 5월말 경이면, 우리 사회는 점차 ‘코로나’로 인해 그간 침체됐던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도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부장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사상 최초로 비대면 개최됐다. 최초의 직선제 제30대 집행부를 마감하고, 제31대 집행부를 여는 자리인 만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30대 집행부의 ‘정책-소통-화합’에 이어 31대 이상훈 집행부도 ‘치과계 대화합’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과거 대의원 선거 때는 대의원들이 집행부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 공개하지 못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지부장 혹은 동창회 원로 등을 통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전달해 치과계 내부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며 화합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회원의 열망으로 시작된 직선제 이후 회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협회의 내부 속사정들을 모든 회원에게 속속들이 설명하기 불가능하기에, 되려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때문에 ‘봉사’라는 신념으로 정열을 다해 회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은 여러 오해로 명예가 실추되며 사기를 잃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회무 주도권을 갖기 위해 가급적 많은 회원이 상대편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자극과 홍보가 필
정부는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태세’로 바꾸는 것을 선포했다. 다만 5월 연휴까지는 국민 모두 외부 활동에 있어 신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2일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하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사회경제적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기초 준비에 들어간 데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5월 초 각급 학교의 개학 여부를 결정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코로나19 세계감염 사태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대다수가 개원의로서 소상공인과 같은 입장인 치과원장 대다수가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하루빨리 사회경제가 정상화되길 손꼽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초기 방역체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소상공 점포 모두를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감염자가 늘어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일까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잠정폐쇄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감염자가 늘지 않고 있는 점에 있어 성공한 방역체계와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코로나19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손실 피해 등이 자체적으로 산정 가능해 우선 지원이 이뤄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치협이 이달 말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난 2월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청구액 감소분 등을 근거로 건보공단에서는 피해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원가의 피해에 대해 정부 측의 전향적인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구해야 할 시기다. 다만, 지난 2월 협회장 선거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던 바와 같이 지난해 시행됐던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청구는 정부 추계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타 단체보다 치과 수가협상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근래 최고의 수가인상률이었던 지난해만큼의 결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다가오는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 교육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오프라인 실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정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재난상황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치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무증상 확진자를 치료한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인한 ‘치과휴업’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들의 비말을 직접 안면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를 진료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자가격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건당국의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폐쇄가 아닌 의료인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견은 개원의들에게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영업중단에 대한 공포감을 더할 따름이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은 자가격리로 인한 의료기관 영업중단 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부분이므로 명확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고 분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전에 문진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치과의사들은 코로나 무증상 감염환자 등을 진료한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 감염방지 장치를 착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치과계는 치과의사들도 감염방지 프로토콜을 따르
서초구에 위치한 치과가 갑자기 폐업했다. 대표원장도 연락두절 상태다. 굿라인치과, 화이트치과, 투명치과에 이은 또 하나의 먹튀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적인 경영과 잦은 개폐업으로 봐선 사무장치과의 전형으로 추측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먹튀의 이유는 경영악화다. 폐업 전 환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은행대출, 카드대출, 보험해지, 심지어 집과 차를 팔았는데도 해결이 안돼, 월급도 못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구구절절 쓰여 있다. 병원을 접는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비를 선납받았다고 전해졌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장 큰 타격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덤핑 등의 방법으로 당장의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경영악화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존버’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다. 견디고 또 견딘다는 뜻의 은어다. 이런 ‘존버정신’은 주식 경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금 치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선책이었다. 서울지부는 원활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상정안건 토론방을 개설하고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안건 발의자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장단과 감사단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해 치러졌다. 투표는 사전 문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고, 개표결과는 대의원총회 회순에 따라 당일 공개됐다. 선거 역시 출마의 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면 좀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대면 총회는 대의원 개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 아무래도 대면 토론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지는 선거는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도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부분이 돼버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다수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
치과계의 수장을 뽑는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끝이 났다. 과거와는 선거운동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코로나19의 창궐로 선거운동과 연관된 공식 모임과 행사가 많이 줄었다. 개소식, 출정식,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등 기본적인 행사들이 규모를 줄이고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보다 SNS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이제는 SNS가 대세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선거방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3년 뒤 선거는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예상해본다. 이번 선거는 사상 초유의 4자 후보 구도로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깜깜이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협회장에 세 번 도전한 이상훈 후보의 간절함과 젊은 치과의사들의 구인난, 경영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에 반영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상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함과 동시에 치과계 수장 역할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다. 우선 치과계 내부 화합이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책토론과 공약 등으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다. 새 집행부는 이 모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 중이다. 지난달 27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치협은 정부로부터 매일 배정된 수량의 공적마스크를 납품받고 있다. 공적마스크는 ‘의료기관인력수에 비례해 배정 공급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현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인력 수 9만여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공급된다고 한다. 마스크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보니 정부가 배급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약국, 우체국 등을 통해 한정된 수량만 공급하며, 가격까지 조정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면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나서 물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다. 얼마 전 마스크의 공적 공급 불가를 선언했던 이덴트의 경우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전해져 의도치 않은 오해도 샀지만, 실제로는 버거운 생산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큰 이유였다. 지금 치과 문을 열고 나가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선거 당일 당선자 측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일면서 기호 1번 나승목 후보는 최유성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법률 자문 및 논의를 거쳐, 최유성·전성원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최유성·전성원 후보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으며, 신속하게 재선거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결과적으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열심히 공들여 쌓아온 선거운동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여기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증에 불면증과 조급함을 느끼고, 결국 불법선거운동 유혹에 발목 잡힌다. 사실 지나고 보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선거 당일에 문자를 보낸다고 얼마나 많은 표가 몰릴까. 특히 이번 경기지부 선거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하
필자의 치과 근처 분식집에서 방역작업을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어제 다녀간 모양이다. 이렇듯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중 환자가 적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불안해서라도 휴진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어 섣불리 휴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치과의 특성상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환자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진료할 수도 없다. 치과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마비 현상은 치과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그 찰나에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신천지는 한 공간에서 신도들이 매우 가깝게 붙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어떻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논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도 서슴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루면 그만이다. 치과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는 다르다. 학교와 지역이 다르고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 규모만 다를 뿐 모두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동료다. 그럼에도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다. 출마하는 각 후보진영들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사서 할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보다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치과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봉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봉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회무는 즐겁게 해야 한다. 함께 회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 치과진료를 소홀히 하고 회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약간의 명예와 만족감이다. 치과업무보다 회무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취미활동과 같은 자기만족이다.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권이 있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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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9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