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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Harmony
Harmony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6.3 | 1/400sec | ISO-100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기업이 많은 도시 청주시의 도심은 동쪽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 주거와 상권, 산업의 중심지인 서청주 대농지구에서는 도심과 공원의 어울림을 볼 수 있다. 여름의 낮은 태양빛은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사이로 스며나왔고 넓은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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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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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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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란?
치열이 가지런한 환자가 내원하였다. 주소로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은 전 우주에서 오로지 본인만 아는데도 굳이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사실 필자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0.5㎜ 맞추는 것을 위해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하고, 교정치료 종료 후에는 유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과연 환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그런 수고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환자가 원하면 불법이 아니면 해주는 것이 옳지만, 치아교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와 필자가 보는 객관적 가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관적 가치는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높지만 객관적 가치는 낮다. 테슬라가 객관적 가치는 높지만 내연기관 마니아들에게는 주관적 가치는 낮다. 가치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혼재되어 충돌한다. 가치는 원래 시장에서 구매자에 따라 결정되는 의타적인 요소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귤 한 개를 5만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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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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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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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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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시대에 마음 챙기기 Ⅱ
주식 2500선이 깨졌다. 미국에서는 물가상승이 FRB의 예상을 초과하여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FRB는 6월부터 올해 안에 700조 양적 긴축를 하고 내년까지 1,870조를 축소예정이라 발표했다. EU는 11년 만에 0.25%를 7월에 올린다고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필자가 구강악안면외과 주치의 시절, 수술받은 환자가 출혈이 심해 RBC 수치를 올리기 위해 수혈을 10파인트를 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때 수혈을 가장 많이 하는 흉부외과 수련의에게 문의했는데 필자 생각을 넘는 처방이 있었다. 수혈과 동시에 혈액 응고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필자에게, 반대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처방하라고 했다. 이해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파인트가 비록 같은 혈액형이지만 각각 다른 사람 혈액이기 때문에 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출혈은 수혈로 해결하고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출혈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당시 실제 상황이 필자 예상을 넘는 처방이었기 때문인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인플
- 기자
- 2022-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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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본인부담금 할인 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 료 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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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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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엑스포의 오후
엑스포의 오후 2022 / Daejeon DJI Mavic 2 Pro | 10㎜ | F6.3 | 1/100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최근 1~2년 사이에 대전은 완전히 변했다. 연구소만 많던 조용한 동네 유성에는 엑스포타워라는 랜드마크가 들어섰다. 갑천 남쪽으로는 여름이 되어 더 무성해진 넓은 한밭수목원이 보입니다. 북쪽에는 한빛탑과 엑스포공원, DCC, 기초과학연구소가 보인다. 단순히 과학도시로만 생각했던 대전은 숲과 강,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커다란 구름이 있는 여름 하늘이 아름다웠던 오후, 하늘에서 본 대전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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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쁨과 행복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심리학에서 간단하게 둘로 나누는 방법은 있다. 마음 방향에 따라 자신 내면에서 찾는 방법과 외부에서 찾는 방법으로 나눈다. 간단히 명상 혹은 종교적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 외부에서 찾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다. 친구를 만나고, 이성과 데이트하고, 모임 혹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찾는다. 사람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반려동물도 있다. 반려동물은 맹목적 추종과 절대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찾게 해준다. 그 외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3도락(음주가무)이 있다. 송창식 ‘고래사냥’ 가사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라는 구절이 있듯이 가장 흔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빨리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손흥민 축구경기 혹은 야구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도 있다. 반면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서 하는 취미생활이다. 외부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림그리기, 서예, 도자기 굽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무용, 음악 감상 등으로 집중을 통해 잡
- 기자
- 2022-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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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 2022 / Cheongju DJI Mavic 2 Pro | 10㎜ | F6.3 | 1/25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에서 본 사거리, 마치 네 잎 클로버와 같은 도로 궤적은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갔다. 여름의 푸른 기운과 도시의 건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늦은 오후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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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무 이행 시 환자에게 ‘적절한 시간’ 부여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자
- 2022-06-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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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S&P500은 2022년 1월 7일 4,818포인트로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연이어 크게 하락하며 2월 24일에는 장 중 4,114포인트로 고점 대비 15%나 하락했다. 이후 3월에는 반등에 성공해 3월 29일 4,637포인트까지 회복한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연방준비이사회(연준, Fed)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시행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게 됐고 주식시장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3월에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상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에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자산시장의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이후 첫 번째 금리인상이 예정된 3월까지의 주식시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사이클상 금리인상기에 도입하게 되므로 금리가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전후로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조정에서는 이후 다가올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위
- 기자
- 2022-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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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울산바위의 꿈
울산바위의 꿈 2022 / Goseong Nikon Z7 | 18㎜ | F2.8 | 90sec | ISO-2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설악산 자락에 있는 울산바위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시령 옛길을 찾았다. 깎아지른 산세 위로 바위산의 굴곡이 보였고 여름밤의 은하수는 한없이 빼곡하게 하늘을 빛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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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를 다녀와서
SIDEX를 다녀왔다. 디지털과 접목되며 발전한 기자재를 보며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해 온 치과 관련 관계자분들을 만나니 반갑고 건강하신 모습들이 고마웠다. 그분들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연이 필자가 살아온 치과의사 삶의 한 부분이란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다. 치과의사의 삶은 늘 단순하다.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와 직원을 벗어나면 선후배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치과 관련 관계자분들이 전부다. 물론 각자 자신들이 지닌 개인적 역량이나 취미 혹은 종교 등에 따라 만나는 지인들 그룹이 달라지겠지만 전문직 치과의사로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필자가 치과의사가 되고 처음 근무한 보건지소에 머메드두라는 유니트를 처음 설치해주셨던 부장님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래하며 이번에도 만났다. 30년 전 처음 개원하던 때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학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기자들과 서적 관계자들도 벌써 20~30년이 된 인연들이다. 30년 치과의사 생활을 돌아보니 그분들이 지나온 치과의사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고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 기자
- 2022-06-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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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용성형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미용 및 성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와 그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이미 약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다른 의사 A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의사 A로부터 하안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위와 같이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의사 A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자 의사 A는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의사 A가 하안검 재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신종학 기자
- 2022-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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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 신종학 기자
- 2022-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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