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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 김영희 기자
- 2025-10-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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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를 때 연차관리 방안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
- 기자
- 2025-10-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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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추석 연휴, 전 국민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0일 이상을 쉰다고 한다. 무엇인가 리셋되는 느낌이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잠깐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리듬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탈상식의 시대’다. 작년에 느닷없이 진행된 계엄과 새벽 날치기 대통령 후보 교체 사건 등의 보기 드문 촌극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경기는 최악으로 가면서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그나마 버티는 자영업자의 75%인 900만명이 월수입이 1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으로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다. 동맹국에서는 한국인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비행기로 돌아왔다. 미국 장관은 25% 관세를 내든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압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은 상
- 기자
- 2025-10-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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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 기자
- 2025-10-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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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방법
이번 호에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8/4(월)에 입사해 8/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해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① 월 급여액은 2,096,270원 ② 역 일수는 31일 ③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④ 주5일 근무 및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을 가정. A.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법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회사 내부에서 각각 자체적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역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대부분 사업장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액을 역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 예를 들어 [(2,096,270원/31일)×7일=약 473,352원]이다. 2.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 기자
- 2025-09-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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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일이 소음인 된 세상
치과 환자 대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초등학생 치료를 위해 내원했는데 동생인 아기가 울자 엄마가 당황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달래느라고 안절부절못하는 소리가 들렸다. 필자는 대기실로 나가서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잡귀를 쫓는데 아기 울음소리와 호랑이 소리가 최고입니다. 좋은 일이니 걱정마시고 천천히 달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 드렸다. 당황하던 엄마가 조금은 편해진 모습이었다. 아기는 우는 것이 일이다. 한여름 밤에 끊임없이 울어대는 매미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초등학생은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아이들이 맘 놓고 뛰는 날이 운동회다. 과거 70~80년대에 초등학교 운동회 날은 온 마을 축제였다. 집집마다 김밥을 싸고 가족 모두가 참가했다. 그랬던 초등학교 운동회가 요즘은 소음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슬픈 일이다.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의 운동회를 누군가 소음으로 고발했다는 현실이다.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 때문에 소음 민원이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운동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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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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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달러 기준 저평가 논란 ― 러셀2000·코스피 사이클 분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9월,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특히 미국의 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과 달러 환산 기준의 코스피 지수는 위험자산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표 지표로 주목된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원화 기준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핵심은 단순히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금리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판단하는 일이다. 최근 환율 흐름은 코스피의 상대적 성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꾸준히 약세 압력을 받아왔고, 그 결과 국내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된 모습을 보인다. 코스피가 원화 기준으로는 금, 미국 주식, 비트코인보다도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 기자
- 2025-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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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쉽지 않는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110만6,603명으로 2020년 83만2,483명에 비교해 약 33% 늘었다. 진료 건수도 약 639만4,820건에서 852만4,185건으로 33.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83만2,483명, 2021년 91만5,910명, 2022년 100만1,046명, 2023년 104만3,732명, 2024년 110만6,603명으로 평균적으로 연 7.4%씩 증가했다. 성별·연령별 분석에서 여성 환자는 74만3,590명(67%), 남성 환자는 36만 3,013명(3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환자가 19만4,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환자가 19만1,106명, 40대 환자가 16만8,066명, 60대 환자가 14만6,094명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5년간 10대 미만 환자의 증가세가 확연히 늘었다는 것이다.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1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0대 83.5%, 30대 69.7%, 40대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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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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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치과에서의 외국인 채용 절차 예시
이번 호에서는 치과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필자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치과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코디나 가이드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2. 외국인의 상황 ①현지에 살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②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구인활동 중인 외국인 ③이미 비슷한 곳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준비 중인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업 비전문비자(E-9), 동포 방문 취업비자(H-2)는 단순 노무직으로 치과에서 채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동포비자(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하면 된다. 3. 현지에 살면서 한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 이 경우 한국에 관광비자로 3개월씩 체류는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채용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수익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면접 정도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채용이 확정되면, E-7(특정활동 등 전문비자) 등 채용비자를 취득한 후
- 기자
- 2025-09-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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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 기자
- 2025-09-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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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역사
조선 16대 왕인 인조는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돌아오면 정절을 잃었다는 누명을 묻지 않겠다”는 어명을 내렸다. 역사상 가장 슬픈 어명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돌아온 장승 집 외아들 며느리가 정조를 잃어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니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상소가 있었다. 돌아온 환향녀들은 무능한 나라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잃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인조는 자신의 무능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런 어이없는 어명을 내렸다. 실제로 수많은 환향녀들은 홍제천으로 몰려들어 몸을 씻었다. 그래서 그 위에 정자를 세검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만큼 치욕의 역사다. 15년 전 흥행한 ‘최종병기 활’과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다. 두 작품에서 모두 포로나 납치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당시 청나라는 20만 명의 포로를 요구하였고 실제로는 50만 명 정도의 포로를 납치하였다. 당시 인구수를 감안하면 국민의 6%에 해당하지만, 노인과 아이를 배제하고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10%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납치된 포로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첩이 되는 등 참혹한 수난을 겪었다. 이들은 청나라 수도 심양의 인간 시장에서 매매되었다.
- 기자
- 2025-09-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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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지각한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
직원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부분은 당연한 복무규율이지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지각하는 직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각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고, 그가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각한 직원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삭감 지각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삭감은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삭감은 실제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임금삭감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다른 방안으로 지각비(벌금)를 걷는 경우도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연차사용 또는 결근으로 처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부규정이 근
- 기자
- 2025-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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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 기자
- 2025-09-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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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지는 날씨다. 필자는 근로계약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계약기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담 중 간혹 기간제, 정규직, 수습기간 등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 예외사유(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고 일반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간제로 입사해도 총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한다(실무상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기도 함). 2. 수습기간 수습(시용)기간은 본 계약 이전에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계약직 어느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 종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필자의 경우 권고사직 상담의
- 이가영 기자
- 2025-09-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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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았다. 대학교 동창 여행모임을 20년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일원 A로부터 문제가 발생해 모두가 고민이라 했다. 일단 차분히 내용을 들어보니 그 모임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 위주로 6명이 매달 기금을 적립하고 여행하는 모임으로 15년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모임 총무였던 A가 갑자기 연락해서는 자신은 B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모임을 그만해야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A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전화를 돌리고는 어떤 상의나 결론도 없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1/n로 나누어 각각 송금했다. A는 자신이 B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년 간 이어져온 모임을 한순간에 상의 없이 깬 것이다. 회원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A를 제외한 다른 회원들이 모임을 새로 결성해 5년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A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모임에서 나간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잘못했으니 밀린 회비를 모두 낼 테니 다시 모임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A가 모임을 해체시킨 후로 사용하지 않던 카톡 방에 계속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모든 친구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연이었다. 필자는 A가 평
- 기자
- 2025-09-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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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11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