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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론 병원장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 준비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결정과정(최저임금법 제8조, 제9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의결한 뒤 확정된 최저임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도의 재심의 또는 이의가 없다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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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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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금단 현상
미국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인 139년 전통의 델몬트 푸드가 파산했다. 코로나19 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비자들 성향이 건강식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식품을 기피한 탓도 있다. 지금은 100년 넘는 전통 기업도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 망하는 시대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 지 오래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노동·자본·생산성을 최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평균물가상승률 3%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근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실물경기는 나빠졌다. 생산이나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주며 20·30대들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참가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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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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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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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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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직원의 무단퇴사 시 대처 방안
이번 호에서는 실무상 자주 일어나지만, 정작 정답이 없는 무단퇴사(무단결근 후 퇴사 또는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일을 통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이슈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자주 하는 질문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다. 1. 사업주 입장에서 무단퇴사자 대응 시 주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퇴사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①그냥 퇴사했나보다 생각하고, ‘어차피 애매했는데, 잘됐다. 그냥 퇴사처리 해야지’ 하는 경우와 ②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줬으니 제재수단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①무단 퇴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연락 없이 그냥 퇴사 처리를 하면 나중에 퇴사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 측이 근로자 퇴사 전에 “이럴 거면 같이 일 못 하지”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까지 했다면 분쟁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무단결근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퇴사확인 안내문을 보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근무일 △자진퇴사 처리 안내 △마지막달 급여액 및 지급 일자 △이의가 있을 시 바로 연락 달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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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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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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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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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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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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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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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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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기획2] 불편한 나의 틀니, 그 해결 방법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7월 1일 틀니의 날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틀니 치료가 단순한 보철 제작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틀니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시리즈 기고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틀니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틀니를 사용 중인 분들이 “언제 치과에 다시 방문해야 할지”,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렇게 달라졌다 – 내 틀니가 보내는 신호들 처음엔 잘 맞았던 틀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다. 자꾸 헐거워지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발음이 새거나, 음식물이 잘 낀다면, 그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 틀니는 구강 안에서 움직이는 보철물이다. 그런데 우리 입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틀니가 닿는 잇몸뼈는 저작 자극이 줄어들면서 점점 흡수되고, 그에 따라 잇몸 높이와 모양도 달라진다. 그 결과, 처음 제작한 틀니가 잇몸과 더 이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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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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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임금 지급 4대원칙(1)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업장의 경기불황 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대한 이해 미비로 노사 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기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①통화로 ②전액을 ③정기적으로 ④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전액 지급’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Q. 급여계산을 실수해서 약정된 월급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면 될까요? A.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초과지급된 2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다만 원칙만 고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번호: 대법93다38529, 선고일자: 1993-12-28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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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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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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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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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 기자
- 2025-06-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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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기획1] ‘틀니의 날’, 당신의 틀니는 안녕하십니까?
매년 7월 1일은 ‘틀니의 날’이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이 날은 단순한 보철치료를 넘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틀니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전국 60세 이상 틀니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노인이 틀니 관련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세척 및 보관 방법 역시 잘못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치성 구내염’이라는 질환은 틀니 착용 부위에 생기는 염증으로, 붉은 점막, 잇몸 통증, 구취, 부종 등을 유발한다. 전체 틀니 사용자 중 30% 이상이 해당 질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은 41.6%에 그쳤고, 그중 다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증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증의 만성화와 점막 손상, 심지어 전신 건강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틀니 위생 관리의 핵심인 ‘세척’조차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 기자
- 2025-06-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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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 마포에 위치한 사찰을 다녀오면서 마포에 가면 항상 들르는 가든호텔 뒤편에 위치한 족발집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방문해 위치를 못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근 철물점에 물어보았다. 식당은 예전에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노환으로 일을 못하게 됐고, 자식들이 식당을 원하지 않아서 없어진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 주인의 손맛을 더이상 맛볼 수 없는 것과 필자의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되돌아왔다. 서울서 60여년을 살다 보니 가끔 한 번씩 들르는, 지역마다 찾아가보는 필자만의 맛집이 있다. 공덕동 시장통에 선지해장국집, 위생병원 앞 막국수집, 을지로 2가 냉면집, 신사동에 아구찜, 건대 앞 칼국수집과 순대국집, 송파구청에 곱창집, 용두동 삼합집, 마장동에 닭곰탕 기사식당 등 허름해도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그중 한 곳이 사라졌다. 이런 오래된 식당(노포)이 사라지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일본에서 3대에 걸쳐 100년 된 소바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일본의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은 지 오래다. 코로나 시절에는 8대에 걸쳐 대를 이어 운영하
- 기자
- 2025-06-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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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2)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 주휴일 유급 보장의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의 하나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해당 주를 개근하지 않은 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알바, 파트타이머)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 유급 보장을 누락해 법률적인 이슈가 된 케이스인데, 주휴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하길 바란다. 2. 연차유급휴가 보장의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 기자
- 2025-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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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10주년 기념, 라이브로 만나는 ‘보철 클래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가 ‘틀니의 날’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13일(오늘)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두의 서재’에서 50대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 날 10주년 기념 Live 보철 Class’ 무료강좌가 진행된다. 현장강연과 더불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 더 많은 시민과 만나며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철과 틀니의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되는 ‘Live 보철 Class’는 SBS 스포츠 김민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보철학회가 선정한 명의 윤준호 교수, 이유승 교수, 김종엽 원장이 참여한다. 올바른 보철치료 및 관리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구강 건강 관리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낼 전망으로,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철학회 곽재영 회장은 “틀니의 날 10주년을 계기로 보철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7월 1일 10주년 ‘틀니의 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말
- 김영희 기자
- 2025-06-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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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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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