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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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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 기자
- 2022-06-23 11:07
2022년 6월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S&P500은 2022년 1월 7일 4,818포인트로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연이어 크게 하락하며 2월 24일에는 장 중 4,114포인트로 고점 대비 15%나 하락했다. 이후 3월에는 반등에 성공해 3월 29일 4,637포인트까지 회복한 적이 있다. 2021년 11월 연방준비이사회(연준, Fed)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시행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하면서 매파적 스탠스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게 됐고 주식시장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3월에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상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에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자산시장의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11월 테이퍼링 시작 이후 첫 번째 금리인상이 예정된 3월까지의 주식시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사이클상 금리인상기에 도입하게 되므로 금리가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전후로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조정에서는 이후 다가올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위
- 기자
- 2022-06-09 15:31
5월 FOMC 이후 시장의 기준금리 사이클 점검

2022년 5월 FOMC와 시장 반응 금융위기 이후 가장 험난했던 4월의 주식시장을 마감하고 미국 현지 시각 5월 3일과 4일에 FOMC가 열렸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평상시는 25bp씩 인상)에 나섰다. 이날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75~1.00%로 50bp 인상하고 앞으로 두 번 정도의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50bp씩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에 75bp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에 50bp씩 인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월 FOMC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이지 않았고, 반등의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5월 4일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상승은 하루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5월 5일
- 기자
- 2022-05-23 16:16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의 끝은 어디고, 반등은 언제 할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었던 4월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일 때가 많아서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한 주식을 이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22년 4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한 달 간 -13% 넘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조차 2020년 2월 -6%, 2020년 3월 -10%에 그칠 정도다. 과거 2020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긴급 통화정책을 수행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다. 반면 2022년 4월 현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big step’ 금리인상(연방기준금리가 한번에 0.5%의 금리인상을 하는 것)과 양적긴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 기자
- 2022-05-04 12:12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앞으로 닥칠 금융위기에 대하여

2018년 12월 5일 드디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네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2년, 부정적으로는 1년 정도 후 거대한 부의 절벽이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죠.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확도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100%였고요. 로스차일드의 누군가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전 언제나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이고 위험자산은 비중을 낮춰야 할 텐데요. 완료시기를 저는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트럼프 회동도 3개월 이야기 나왔는데 가능하면 3개월까지는 안전자산 50%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빠르면 2019년 늦으면 2020년이라 보이는군요. 위기가. 이번 위기는 80~100년 사이클의 위기고 대공황급 위기죠. 지난 IMF나 미국 발 금융위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IMF 이상일 걸로 생각이 돼요. ........ 이 뉴스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부의 대절벽을 위한 타이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블로그에 남겼던
- 기자
- 2022-04-21 11:25
2022년 3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하여 (2) 3월 FOMC 의사록과 경제전망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tapering,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과 금리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2022년 3월까지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20~30% 하락한 바 있다. 3월 FOMC가 열린 3월 16일을 전후해 미국 주식시장은 마침내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 나스닥 지수는 3월 저점인 1만2,555포인트에서 3월 29일 기준 1만4,619포인트까지 반등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를 비롯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금리인상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고, 미국 국채(이하 미국채)의 단기물의 수익률은 급등했다. 3월 29일에 장중에 일시적으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돌더니 4월 1일에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이 장중 내내 역전됐다. 이날 장단기 금리차는 5bp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차이었다. 경기 침체의 전조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의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 기자
- 2022-04-14 10:31
2022년 3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하여 (1) 수익률 곡선과 경제 전망의 관계를 이해하기

2022년 3월부터 미국 국채(이하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시작됐다.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여겨진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며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고공 행진 중인 유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당시인 1973년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에 빠질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들어 미국채 금리의 기간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10년물과 5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으며 28일에는 30년물과 5년물이 역전됐다. 이어서 29일에는 장 중에 일시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금리까지 역전됐다. 주식시장은 채권시장 흐름과는 상이하게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S&P500지수는 3월 중순 이후 10% 상승한 것에 비해 나스닥지수는 15% 이상 올랐다. 미국 증시는 채권시장이나 금리 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이
- 기자
- 2022-04-07 12:48
3월 FOMC 리뷰 첫 번째 금리인상을 시작하다 ②

▶ 지난호에 이어 3월 FOMC 시장의 반응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2022년 기준금리의 중간 값을 1.9%로 제시하고 올해 모두 7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말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3%로 종전 2.6%보다 상향 조정하고, 올해 GDP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2.8%로 낮췄다. FOMC 발표 이후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급등해 각각 2.191%와 1.975%에 거래됐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2.455%로 하락했다. 단기 채권의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시사에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급등했고, 비관적인 장기적 전망으로 장기물의 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가 21.6bp까지 축소됐다.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가능성도 커졌다. 3년물 금리는 한때 5년물 금리를 웃돌며 커브 역전을 보이기도 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 기자
- 2022-03-31 11:31
3월 FOMC 리뷰 - 첫 번째 금리인상을 시작하다 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미연준(Fed)이 연방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긴급 인하한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 연준은 2023년이나 2024년쯤 첫 번째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와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전례 없는 유동성이 공급됐고, 전세계 물류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 작년 말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졌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지수)는 40년만의 최악의 상승률을 연속으로 경신하게 됐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대응을 자제하던 연준도 작년 11월 마침내 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과 금리인상 일정을 서둘러 발표하게 된다. 2022년 3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확전으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전략을 준비하면서 전쟁 발발 전후로 폭락했던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큰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오늘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2022년 3월 FOMC를 리뷰하며 어려운…
- 기자
- 2022-03-28 11:20
매월 배당을 주는 배당 성장 ETF DGRW ETF 소개

미국에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과 ETF는 주주의 권리인 배당을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이나 분배금을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와 달리 미국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과 ETF의 분배금 지급 날짜는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해 포트폴리오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매달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분기 배당 보다는 드물지만 매월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ETF도 있다. 미국시장에 상장된 매월 배당을 주는 ETF를 모아가면 마치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월 분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매월 배당을 주는 ETF로 미국 3대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DIA와 S&P 500 지수의 고배당 저변동성 종목을 편입하는 SPHD를 소개했다. DIA는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면서 매월 배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배당에 특화된 ETF는 아니다. SPHD는 매월 높은 배당률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배당 저변동성의 특징을 가지는 구성 종목들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오늘은 ‘배당’과 ‘성장’ 두 마
- 기자
- 2022-03-18 09:02
미국 헬스케어 의료기기 장비산업에 투자하는 ETF - IHI ETF

지난 시간에 미국 S&P지수의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상 11개 산업군 중 하나인 헬스케어 섹터를 대표하는 ETF, XLV에 대해 알아봤다. 헬스케어 섹터는 다시 세부적으로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Health Care Equipment & Services)’와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 Life Sciences)’의 두 가지 하위 산업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IHI ETF에 대해 알아보겠다.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 소개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DJ US Select / Medical Equipment’를 추종하는 ETF다. 상장일은 2006년 5월 1일이다. 2022년 3월 8일 현재 운용자산은 $7.99B(약 9.8조원)으로 세부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운용수수료는 0.41%로 무난한 편에 속한
- 전영선 기자
- 2022-03-10 13:35
S&P 500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ETF - XLV ETF 소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미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을 꺼내 들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1/3이 코로나 위기 이후 발행된 화폐일 정도로 심각한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의 결과로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다. 자산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2020년 하반기에 신고점을 경신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체인망(supply chain)에 혼란과 정체가 발생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다. 연준은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서둘러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시작했다. 2022년 3월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한 자산시장은 유동성의 축소가 시작되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22년 3월 2일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작년 11월 이후로 20% 이상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증시가 하락한다 해도 시장 대비 낙폭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기에 적절한
- 기자
- 2022-03-03 11:53
1월 FOMC 의사록 공개 - 금리인상과 오미크론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매일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증시는 하락했고 미국 달러 환율과 금 가격이 반등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개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35% 떨어진 2,706.9 포인트로 작년 6월 고점인 3,316.08 포인트 대비 20%나 하락했다. 지수는 20% 하락했지만, 개별 주식들의 하락률을 더 심하다. 대표적인 국내 IT 주식 네이버는 고점 대비 -33%, 카카오는 -47%나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지수인 나스닥도 11월 19일 고점인 1만6,057.44 포인트 대비 17% 하락한 1만3,383.94 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발표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의 유동성 힘으로 올라온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며 하락장에 접어들고 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 기자
- 2022-02-24 12:07
배당으로 월급 늘리기 ㅣ 배당 투자를 재미있게 꾸준히 이어가기

배당투자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며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기준금리 고점을 지나 장기간의 금리인하기(2019~2021)를 지나고 첫 번째 금리인상기를 앞둔 2022년 2월 현재는 더욱더 그렇다. 확실히 지난 몇 년간은 성장주 투자가 성공의 방정식이었다. 테슬라의 초기투자자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2022년에 새로 출간되는 투자 서적들을 살펴봐도 성장주 투자로 성공한 저자들의 책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당시에는 금리인상기의 후반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금리 고점을 앞두고 있었고, 다양한 배당투자와 가치투자의 성공사례와 관련된 투자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가치투자자, 배당투자자 모두 2017년~2018년 사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FIRE 운동이 한창 화제가 되던 시기도 바로 이시기다. FIRE 운동은 국내에서는 조금늦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바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바람에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화폐 인플레이션 앞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FIRE 운동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
- 기자
- 2022-02-17 12:00
미국 상업용 부동산으로 임대료를 받는 리츠 ETF - VNQ ETF

2021년 말부터 Fed(연방준비이사회)의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로 2022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축통화 달러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2019년~2021년)에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가치주 보다 월등히 좋았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도 성장주에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은퇴시기에 있는 투자자일수록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투자를 하면 주식, 리츠, 채권. 현금, 대체자산(금, 비트코인) 등을 비중에 맞춰 편성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REITs(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한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임대료나 개발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 기자
- 2022-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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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

논단
[치과신문 논단]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 그리고 우리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

심리학 이야기

가치란?

치열이 가지런한 환자가 내원하였다. 주소로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은 전 우주에서 오로지 본인만 아는데도 굳이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사실 필자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0.5㎜ 맞추는 것을 위해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하고, 교정치료 종료 후에는 유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과연 환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그런 수고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환자가 원하면 불법이 아니면 해주는 것이 옳지만, 치아교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와 필자가 보는 객관적 가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관적 가치는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높지만 객관적 가치는 낮다. 테슬라가 객관적 가치는 높지만 내연기관 마니아들에게는 주관적 가치는 낮다. 가치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혼재되어 충돌한다. 가치는 원래 시장에서 구매자에 따라 결정되는 의타적인 요소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귤 한 개를 5만원에 판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UPDATE: 2022년 06월 2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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