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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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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조는 물론, 치협 시도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격론 후 표결로 통과됐다. 위원장에는 법제담당 강충규 부회장이 선임됐고, 위원 구성은 일임했다. 치협은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이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배종현 감사는 치협 이사회와 장재완 부회장을 상대로 △당사자는 경위서를 감사에게 제출할 것 △이사회는 신속히 논의, 조사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에게 제출할 것 등의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당시 박창진 원장 등 일부 치과의사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서면 공개질의에 대해 ‘협회는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한 바 있다. 이 외에 치협은 정기이사회에서 32대 집행부 중점 추진 공약사항이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인·구직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음을 보고하고, 사이트 네이밍 공모 및 설문조사를 위한 이벤트 실시 등 올해 하반기 공식 오픈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임인년 새해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듯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임원들을 격려했다.
종합
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니트체어, 3D프린터와 같은 장비 구입 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체투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치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니트체어나 CT,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치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는 서정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대체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법령해석에 의견차가 분분했던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세무당국은 물론이고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치과의 경우 의료기관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비율도 투자한 자산의 10%로 상당하다.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한 만큼, 다음해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1,000만원의 20%를 제외한 8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으로 한정돼 있고, 중고품이나 운용리스도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공제대상 자산 구입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대체투자의 경우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리스도 가능하다(운용리스 제외). 운용리스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 없이 매달 사용료만 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금융리스는 장비의 소유권을 가진 채 매달 원리금과 대출발생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정선 세무사는 “과거에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공제율이 낮아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세액공제 비율이 10%까지 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은 배제된다고 명시돼 있어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체투자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체투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존 장비의 폐기증 같은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긴 다음 담당 세무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장비 구입 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악재에도 지난해 수백억원 흑자 전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직원 횡령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횡령손실 추정액을 반영하더라도 2021년 당기순이익은 수백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모 일간지는 오스템 횡령사고와 관련한 보도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오스템이 보유한 현금과 예금 등이 2,062억원이며,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29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스템 측은 “당사의 2021년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자산 등 포함)은 별도기준 2,926억원, 연결기준 4,553억원”이라면서 2020년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4,293억원은 별도기준이고, 연결기준 매출액은 6,316억원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는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2021년 말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000억원, 1,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스템 측은 “현재 당사가 추정한 바로는 보도된 내용과 대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당 수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정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오스템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5,862억원, 영업이익 952억원, 당기순이익 740억원을 기록했다. 피의자 이모씨가 횡령한 전체 금액은 2,215억원이고, 이 중 335억원은 현재 회사로 환수됐기 때문에 회사 밖으로 유출된 실제 횡령액은 1,880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경찰의 수사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가 횡령한 금액 중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한 금액이 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오스템 측은 손실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금액은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스템 측은 “2021년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횡령사건으로 회계상 손실금액은 수십억원 정도”라며 “더욱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21년 4분기 실적은 3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분기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게 돼 2021년 당기순이익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회사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현금흐름도 130억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매우 튼튼하다”며 “실제로 R&D, 생산, 영업, 제품공급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은 이번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오스템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완벽한 재발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며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 세계 임플란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종합
치협 등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의료 및 복지 관련 10개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호법 추진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현재 간호사단체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까지도 표심만을 의식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하나로 뜻을 모아,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 10개 단체는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신체침습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밖에 없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개별법이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각 직역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여러 보건의료직역간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등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0개 단체는 간호사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정부가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비급여 공개·보고 헌법소원 '3월 24일' 공개변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해 3월 30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관련법에는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반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소송단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지난해 헌소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에 이어 공개변론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를 막는 것은 단순히 개원의의 권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 비교 관리대책은 국가가 주도해 최저가 비급여 진료 경쟁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등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과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말 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은 수가현실화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는 수가현실화를 더욱 묘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이슈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의료기관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를 서울 25개 구회에 적극 홍보한다. 이번 램섬웨어 보안 가이드 배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에 의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 지부에 해당 내용의 공유를 최근 요청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접수되는 국내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감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에 나서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원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외부에서 내부 서버·PC로 원격접근 금지 △EMR, PACS, OCS 등 모든 진료정보 매일 백업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URL링크 열람 금지 △Windows 10 등 모든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내부 파일공유 금지 및 외부 공유사이트 접근 주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차단과 외장 HDD 분리 등의 초기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팅영

세미나 이슈

‘베이직’하지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실전 연수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임상연구회 Team CTS가 올해 첫 번째 연수회인 2022 골드 코스를 개최한다.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다음달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골드 코스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자신감이 부족한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합,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 임플란트 개론&해부, 방사, 약리 등 치과치료 전반을 다룬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각 파트의 핵심 노하우만을 요약해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 노하우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회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 최용관 원장(엘에이치과), 이동운 교수(중앙보훈병원), 임필 원장(NY필치과), 노관태 교수(경희대치과병원), 김현동 원장(서울스마트치과), 김도훈 원장(서울N치과), 박철완 원장(보스턴완치과) 등 임플란트 분야에 저명한 8명의 연자들이 이끌어 나간다. 다뤄질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의 진단, 술전 검사, 치료 계획, 절개 및 봉합의 기초 △임플란트 1차 수술 △임플란트 2차 수술, 연조직 처치, 임플란트 보철 및 인상 △GBR △어버트먼트 선택 및 임플란트 보철&교합 완성

비즈&트레이드

덴티스, 임플란트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도 ‘SQ’로 통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Q’ 임플란트와 ‘SQ GUIDE’, 그리고 ‘SQ SINUS GUIDE’까지 이어지는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디지털 솔루션이 연일 화제다. ‘SQ’는 덴티스의 기술력과 임상 노하우를 집약해 지난 2018년 출시된 제품이다. 출시 5년차에 접어든 ‘SQ’ 임플란트는 오랜 유저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식립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 ‘SQ’는 Submerged and Qualified System의 약자로, Submerged Type, Depth Control을 표방한다. 매끈하고 날렵하게 세워진 날이 뛰어난 절삭력을 보이는 ‘SQ’는 임플란트 시술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Bone 하방으로 식립이 쉽고, 식립감과 깊이조절, 고정력 등을 극대화한 Bone Level 임플란트다. ‘SQ’ 임플란트 전용으로 개발된 가이드 키트 ‘SQ GUIDE’는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키트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Q GUIDE’는 ‘SQ’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가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종 드릴링까지 진행할 수 있고, 무치악 또는 결손부위가 많은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보험칼럼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법률칼럼

[법률칼럼] 진료기록 위·변조의 위험성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