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금)

  • 흐림동두천 21.9℃
  • 흐림강릉 26.7℃
  • 흐림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3.6℃
  • 구름많음울산 22.8℃
  • 구름많음광주 23.2℃
  • 구름많음부산 23.4℃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조금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0.6℃
  • 흐림금산 20.4℃
  • 구름조금강진군 22.1℃
  • 구름많음경주시 21.0℃
  • 구름조금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


배너
배너

배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더보기

[특별기고] 치과 내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이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나뉜다. 만성B형간염의 경우에는 예방백신 보급, 수직감염 예방사업, 항바이러스제 보급, 생애전환기 (40세) 무료 검진 사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만성C형간염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만성B형간염에 비해 낮지만, 예방백신이 없고, 아직 무료검진이 실시되지 않아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이 많이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