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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양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4867
공지 ※ 공지사항 필독!!!! ※ [1] 류석 2020/09/17 3829
50 인천시 남동구 신축예정인 전층 120층 일부사용가능 치과 개원제안 합니다. 박형구 2022/05/12 43
49 치과 임대 박진우 2022/04/28 88
48 광명 어반브릭스 4층 임대합니다 신혜규 2022/04/13 101
47 안양시 동안구 대단지 앞 항아리 상권 메디컬 상가 백만옥 2022/02/17 240
46 충남보령 치과양도 이충근 2022/01/28 383
45 치과임대문의 오승섭 2021/12/13 540
44 치과임대 오승섭 2021/12/09 419
43 치과임대 오승섭 2021/12/09 398
42 일광신도시 중원타워 치과개원의 최적지 (내과,정형외과,부인과,한방과 입점확정) 박추영 2021/11/30 439
41 하남시 미사역 출구 바로앞 확장 개원 초빙 이성훈 2021/11/23 481
4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축건물 치과임대합니다. 이세윤 2021/11/03 596
39 [ 임대 ] 치과자리 추천 / 파주 운정신도시 메디컬 5층신축건물/ 1만세대 아파트 밀집상권 윤석원 2021/11/02 1168
38 사당동 2천세대 자리 조은준 2021/10/08 575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치과 임대(주위에 치과 X, 경쟁X,저렴한 가격,최적의입지) 김소현 2021/10/05 617
36 좋은조건으로 치과개원 하실원장님 필독입니다. 김호식 2021/08/25 794
35 대전 법동 치과임대합니다 이승춘 2021/08/25 778
34 성남 신축메디컬빌딩 치과개원자리 권성주 2021/08/20 871
33 경기 향남2신도시 17,000세대중심 치과개원 하실 원장님 한분모십니다. 김호식 2021/08/2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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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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